2024년 7월부터 달라지는 부가가치세 제도

1. 간이과세 적용 대상기준 1억4백만원으로 확대

2024년 7월 1일 부터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종전 8천만 원 미만 에서 1억4백 만 원 미만으로 오른다. 다 만,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종전과 동일하게 4,800만 원 미만이어야 간이과 세가 적용된다.

국세청 고시 간 이과세배제 업종기준도 개정되어 피부미용업(피부관리) 및 기타미용업(네일아트)은 면 적과 관계없이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1억4백만원 미만이라면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특별ㆍ광역시 등에 소재하는 사업장 면적 40㎡ 이상 피부ㆍ기타 미용 사업자는 매출액이 적더라도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었다.

간이과세 전환대 상 사업자가 일반과세를 계속하여 적용받고자 할 때에는 6월 30일까지 간이과 세포기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2. 전자세금계 산서 발급의무 대상기준 8천만원으로 확대

2024년 7월부터 는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도 직전연도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 함) 기준 종전 1억 원 이상 에서 8천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확 대된다. 의무발급 기준금액은 매년 낮아져 ‘22년 7월부터는 2억 원, ‘23년 7월부터 는 1억 원, ‘24년 7월부터는 8천만원이 적용된다.

발급의무는 일반 과세자, 간이과세자 등 과세유형과 관계 없이 적용된다.

3. 매입자납부 특례대상 품목 추가

2024년 7월부터 는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도의 적용대상 품목에 ‘비철금속류 스크랩’도 포함 된다.

부가가치세 매입 자납부 특례는 매입자가 거래대금을 지정금융회사의 전용계좌를 통해 결제하면, 공급 가액은 매출자 전용계좌로 입금되고 부가세는 지정금융회사에서 별도로 보관하여 국고 에 납입하는 제도다. 현재는 금지금, 고금, 구리ㆍ금ㆍ철스크랩만 대상이지만 여기에 구리, 알루미늄, 납, 아연, 주석, 니켈 등의 비철금속 스크랩도 추가하는 것이다.

4.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의무자 사업자등록시 동시가입

국세청은 지난 5 월 30일부터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을 신 청하는 경우 의무가입대상 여부를 안내하고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