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중간예납대상 여부 검토
8월말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는 12월말법인으로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는 법인이 대상이 된다. 그러나 다음법인은 중간예납의 의무가 없다.
<중간예납 의무 면제 대상>
①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2013년도에 사업을 개시한 법인) (법법§63①)
※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중간예납의무가 있음
② 대학 등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초•중등학교는 제외) 부동산 임대업 등 수익사업이 있는 경우도 제외됨 (법법§63①)
※ 대학 등의 경우는 재무제표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③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법법§63①)
④ 중간예납기간 중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법령§100④)
⑤ 청산중인 법인 다만, 청산기간 중에 종전의 사업 영위에따른 수입금액이 발생하는 경우는 제외 (법기통63-0...2)
⑥ 조특법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국인투자기업법인 (조특법§121의2)
⑦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전문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투자목적회사•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문화산업전문회사 등 (제도46012-12129)
※ 다만,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의무 있음
⑧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 다만, 이자소득 이외의 수익사업을최초로 개시하고 그 수입이 발생한 경우에는 중간예납의무가 있음 (서이46012-12182)
⑨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⑩ 각사업연도가 6개월 이하인 법인
※ 수입금액이 있는지의 여부는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서상의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임
2.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검토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산출하는 방법에는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 기준 방식”과 “중간예납기간 가결산에 의한 방식”이 있는 데, 어떠한 방법에 의할 것인지를 먼저 선택하여야 한다.
※ “법인세 중간예납”의무는 중간예납세액의 납부의무만 있고, 신고의무에 대한 제재는 없다. 다만, 납부하는 법에 정해진 대로 산출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법인세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법법칙 별지 제58호 서식)와 그 부속서류를 제출해야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은 반드시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간주하고, 결산한 결과에 따라 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에 결산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한다.
<반드시 중간 결산하여 중간예납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었던 법인
※ 가산세를 법인세로서 납부한 경우에도 산출세액이 없었다면 중간결산을 하여야함(기획재정부법인 -298, 2010.04.06)
(1) 직전년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흑자법인)
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 기준 방식
[중간예납세액 계산식]
중간예납세액 = (①직전사업연도의 확정된 법인세 산출세액 - ②직전연도의 공제감면세액•원천징수세액•수시부과세액) × ③6/12( = 직전 사업연도월수) - ④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액
[직전년도 법인세액 기준에 의해 중간예납세액 계산시 유의할 점]
① 직전사업연도의 확정된 법인세 산출세액과 관련하여 유의할 사항
(ㄱ) 직전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 최종 확정된 법인세액인지 확인한다. 법정신고기한내 신고(수정신고•기한 후 신고 포함) 또는 결정 및 경정결정에 의해 확정된 세액을 의미하므로, 직전년도 법인세에 대한 수정신고나 경정청구 경정결정 사항 등을 체크한다.
(ㄴ) 직전사업연도 법인세가 경정된 경우에는 경정으로 인하여 감소된 세액이 있는지를 확인한다.(대법원은 중간예납법인세 납부기한 이후에 경정된 경우에도 직전사업연도까지 확정법인세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였다면, 경정 감액된 부분은 소멸된 것이므로 중간예납세액도 감액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 2003두1899,2003.04.25))
② 직전 사업연도의 감면세액과 관련하여 유의할 사항
직전 사업연도에 감면받은 세액 중 직전연도로 감면받은 세액이 전액 공제되었는지 확인한다.(조세감면이 직전년도로 일몰되고, 당해 사업연도에는 감면이 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법문이 ‘직전 사업연도의 감면세액’으로 되어 있음으로 차감된다.(대법 75누33,1976.01.27 판결))
③ 신설, 사업연도 변경 분할 등으로 직전사업연도 월수가 12개월이 아님에도, 직전 사업연도 월수를 12개월로 계산하지는 않았는지 체크한다.
④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관련해
(ㄱ)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최저한세 계산을 제대로 하였는지, 최저한세조정명세서를 작성했는지를 체크한다. 최저한세조정명세서를 작성하지 않고 투자금액에 공제세율을 적용하여 차감할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징당하는 경우가 있다.
(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고용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율만 세액공제 가능하고, 고용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일반기업의 경우 적용되지 아니하며, 중소기업인 경우에도 기본공제액에서 감소된 고용1인당 1천만원씩 공제한다.
(ㄷ) 따라서, 매월 상시 종업원 수를 체크한 결과 직전연도보다 중간예납기간의 고용이 증가하거나 유지되었는지를 체크해야한다.(소수점 이하도 1명으로 봄)
(ㄹ) 고용창출투자의 경우 신규투자인지 중고자산에 의한 투자인지와 해당 투자자산 종목을 확인하여 차량운반구나 부동산에 대한 투자인지 여부를 체크해야한다.
(ㅁ) 투자세액공제신청서는 작성하였는지 확인 검토한다.
나. 중간예납기간 가결산에 의한 방식
직전 연도의 법인세 실적이 있는 경우에도, 본인의 선택에 의하여 당해 연도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중간결산하여 2014년 9월 2일까지 중간예납 할 수 있다.
[중간결산에 의한 중간예납세액 계산식]
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 기간 과세표준 × 12/6 × 세율 × 6/12 - 중간예납기간 중의 공제 감면세액 원천징수세액, 수시부과세액
※ 단, 전년도 법인세 실적이 있음에도 중간결산하는 경우는 기한 내 신고납부 하는 경우에 한함
(2) 직전년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적자법인)
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 기간 과세표준 × 12/6 × 세율 × 6/12 - 중간예납기간 중의 공제 감면세액 원천징수세액, 수시부과세액
3. 중간예납세액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검토
(1) 중간예납 법인세액을 납부할 시한은 고지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은 9월2일까지 이다. 그러나 직전년도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최소한 1주전에 납부서가 전달되어 납부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 신고 • 납부관서 에 관한 사항
①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게 되어 있으나,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전자신고를 하게 되면 별도의 서면신고가 필요없게 된다.
② 한국은행(그 대리점인 은행 및 농협ㆍ수협 포함) 또는 우체국에 납부
(3)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여부 사전 검토의 필요성
‘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 등 신고서류는 단순히 납부세액 계산의 근거를 제시하는 서류일 뿐이고 수정신고와 경정청구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신고ㆍ납부전에 충분히 검토해야한다.
(4) 분납여부 검토
분납 대상인지 여부와 분납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한다.
① 분납대상 : 중간예납할 법인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 분납할 수 있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② 분납 가능 기간(법법§64②)
ⓐ 일반기업 : 1개월
ⓑ 조특령(§2①) 상 중소기업 : 2개월
4. 첨부서류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 기준 방식 적용 시]
①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법칙 별지 58호 서식)
② 세액공제신청서(조특칙 별지 제1호서식)←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신청시
[중간결산에 의한 방식 적용시]
①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법칙 별지 58호 서식)
② 재무제표(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제외)
③ 조정계산서(자기조정 가능) 및 부속서류
④ 세액공제신청서 및 세액감면신청서 등←조특법 상의 세액공제•세액감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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