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동세무사 제공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안내

▶ 2015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기한 : 2015. 10. 26.(월)

▶  간주임대료 이자율 : 연 2.5%

▶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 음식업자 ⇒ 개인사업자 8/108, 법인사업자 6/106

(단, 과세유흥장소 경영자는 2010.4.1.공급분부터 개인,법인 4/104) 

제조업자(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에 한함) ⇒ 4/104    기타업종 ⇒ 2/102

▶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공제율 : 중고자동차 9/109, 기타 폐자원 5/105

예정신고 및 예정고지

가. 예정신고 대상자

(1) 일반과세자

- 법인사업자 전체

- 개인 일반과세자 중 아래 사업자 (부가법48 ④, 부가령90 ⑤)

ㆍ휴업 또는 사업부진 등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법 제48조 제3항에 따른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

ㆍ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

(2) 간이과세자(법66 ②, 영114 ②)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예정고지제도만 있고 예정신고제도는 없습니다. 다만, 휴업 또는 사업부진 등으로 인하여 예정부과기간의 공급대가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또는 법 제66조 제1항에 따른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의 선택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법66조①,②, 영114②, 2013년 과세기간부터 개정)

나. 예정신고 대상기간 및 신고ㆍ납부기한

(1) 일반과세자

(2) 간이과세자 (2013.1.1.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개정)

다. 예정고지 대상자

(1) 일반과세자

① 개인 일반과세자는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에 50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결정하여 고지 (다만, 예정고지세액이 20만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예정고지 생략으로 개정→ 2012.1.1.이후 과세기간부터)

② 예정고지자 중 신고 가능한 사업자(법48 ④, 영90 ⑤)

- 휴업 또는 사업부진 등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법 제48조 제3항에 따른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

-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제107조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자

※ 상기 사업자가 예정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당초의 고지결정은 없는 것으로 함.

※ 예정신고 시 예정신고기간 종료일 현재 금거래계좌 또는 구리 스크랩 등 거래계좌에서 국고에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을 신고납부하며 그 산정한 세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봄

③ 예정 신고 및 예정 고지 납부기한

- 제 1기 예정신고 및 고지 : 4월 25일

- 제 2기 예정신고 및 고지 : 10월 25일

(2) 간이과세자

① 직전 과세기간(1.1~12.31)에 대한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직전 과세기간이 법5④1호의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전액을 말하며, 1천원 미만 단수는 버림)을 결정하여 고지

② 예정고지자 중 신고 가능한 사업자(법66 ②, 영114 ②)

- 휴업 또는 사업부진 등으로 인하여 예정부과기간의 공급대가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또는 법 제66조 제1항에 따른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

-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 간이과세자가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예정고지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봄(법66③)

③ 예정 신고 및 예정 고지 납부기한

- 예정신고 및 고지 : 7월 25일

이번 신고(2015년 2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1) 2015년 2기 예정 부동산임대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계산 이자율(규칙 제47조)

부동산임대 보증금의 간주임대료 이자율 연 2.5%

2) 해외 오픈마켓 등에서 구매하는 전자적 용역에 대한 과세특례(법53의2)

⇒ 2015.7.1.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신설)

◇ 과세대상 신설 (법53의2 ①,②) (영96조의2 ①,②)

법5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이 국내에 이동통신단말장치 또는 컴퓨터 등을 통하여 구동되는 게임ㆍ음성ㆍ동영상 파일 또는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이하“전자적 용역”이라 함)을 공급하는 경우 국내에서 해당 전자적 용역이 공급되는 것으로 본다.

<법52조 제1항>

1호.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전자적 용역의 거래가 가능하도록 오픈마켓이나 그와 유사한 것을 운영하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2호. 전자적 용역의 거래에서 중개에 관한 행위 등을 하는 자로서 구매자로부터 거래대금을 수취하여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자

3호. 그 밖에 1호 및 2호와 유사하게 전자적 용역의 거래에 관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간편사업자 등록 (법53의2 ③) (영96조의2 ② )

법5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거주자ㆍ외국법인으로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한 방법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간편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3) 금융·보험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 축소(영40조)

종전에는 「은행법」에 따른 보호예수, 부동산ㆍ실물자산 등에 투자하는 금전 신탁업,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권리신탁 중 담보신탁 및 개발신탁을 제외한 신탁업, 부동산ㆍ실물자산 등에 투자하는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  보험계리용역, 연금계리(年金計理)용역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였으나, 금융선진국의 과세기준 및 유사 업종과의 과세 형평을 고려하여 앞으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함.

⇒ 2015.7.1.이후 용역 계약을 체결ㆍ수정ㆍ변경ㆍ갱신하는 분부터 적용 (부칙 1조,4조,9조)

4)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개선(조특령121조의3 ⑫ )

현금영수증은 공급하는 자의 명의로 발급한다는 원칙에 따라, 통신판매업자가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하여 재화 등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하여 받는 경우에는 공급하는 통신판매업자의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개선함.

⇒ 2015.7.1.이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부칙21조)

5)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사후환급제도 개정(특례규정 9조⑤)

출국항의 혼잡을 최소화하고 외국인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출국항 관할 세관장이 면세물품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는 금액을 1만원 미만에서 5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함.

⇒ 2015.8.18.부터 적용하며, 2015.8.18.전에 구입한 면세물품을 2015.8.18.이후에 출국항 관할 세관장에게 확인받으려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

문의 : ☎ 02) 467- 5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