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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세법개정안 주요내용 1. 소득세법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지급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소득법 §16의2)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지급액 소득공제 | | ㅇ (공제한도) 300~1,800만원* | | * ①만기 15년 이상 & (고정금리 &비거치식) : 1,800만원②만기 15년 이상 & (고정금리 or비거치식) : 1,500만원③만기 15년 이상인 그 외차입금 : 500만원④만기 10년 이상
&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 300만원 | | ㅇ (대상) 무주택
또는 1주택자인 근로자 | | ㅇ (주택요건) 취득시 기준시가 4억원이하 | ㅇ
기준시가 5억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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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시기 > ’19.1.1. 이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 아동수당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대상범위 보완 (소득법 §59의2) 정 부 안 | 수 정 안 | □ 자녀세액공제 대상 | □ 자녀세액공제 대상 | ㅇ 만 6세 이상의 자녀 | ㅇ 만 7세 이상의 자녀(만 7세 미만의취학아동 포함) | ㅇ 만 6세 미만의 자녀로서 아동수당을 자녀세액공제액 수준보다 적게 지급받은 자녀
등 | < 삭 제 > * 아동수당 100% 지급반영 |
임대주택등록자에 대한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필요경비율 조정(소득법 §64의2) 정 부 안 | 수 정 안 | □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시 임대주택등록자와 미등록자간 차등 * 주택임대수입금액이 2천만원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 가능 ․분리과세시 세액 ={수입금액 × (1-필요경비율) - 공제금액} × 14% | □임대주택 등록자의 필요경비율 조정 | ㅇ (필요경비율) 임대주택등록자 70%, 미등록자
50% | ㅇ (필요경비율) 임대주택등록자 60%, 미등록자 50% | ㅇ (공제금액*) 임대주택등록자400만원, 미등록자 200만원 * 주택임대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이하인 경우 적용 | ㅇ (좌 동) |
적격 P2P 금융 원천징수세율 인하 시행기간 변경(소득법 §129①) 정 부 안 | 수 정 안 | □ 적격 P2P금융 원천징수세율 인하 | □시행기간 변경 | ㅇ(세율) 현행 25% → 14% | ㅇ(좌 동) | ㅇ(시행기간) ’19.1.1.~’20.12.31. | ㅇ(시행기간) ’20.1.1.~’20.12.31. |
중소기업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 시행시기 유예(법률 제15225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1 3ㆍ4호)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 중소기업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 ㅇ (세율) 과세표준 3억원 이하분: 20%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 25% | □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 25% 세율적용
시행시기 1년 유예 ㅇ(좌 동) | ㅇ (시행시기) ’19.1.1. 이후 양도분 | ㅇ (시행시기) ’20.1.1. 이후 양도분 |
2. 법인세법 사회적기업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 확대 수준 조정(법인법 §24) 정 부 안 | 수 정 안 | □ 사회적기업*의 지정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확대 ㅇ 소득금액의 10% → 30%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 □손금산입한도율 조정 ㅇ20% |
영세 중소기업의 중간예납의무 적용 배제(법인법 §63)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 중간예납의무 ㅇ (방법) ①또는 ②의 방법 중 선택하여 계산한
금액을 중간예납 ①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 ②중간예납기간(1~6월)을 중간결산 ㅇ (대상) 다음의 법인을 제외한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 - 사립학교법인, 서울대학교,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 <추 가> | □ 중간예납 적용 대상에서 영세 중소기업 제외 - ①의 방법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 |
3.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상한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율 조정(종부법 §9 등) 의원안(9.13대책 반영) | 수 정 안 | □ 주택에 대한 과표구간을 신설하고 세율 및 세부담상한 상향조정 ㅇ주택: 과표 3억원 초과분에 대해 ①세율
인상 및 ②3주택 이상자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0.1∼0.5%p 추가과세 과세표준 | 일반 | 3주택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 | 3억원 이하 | 0.5% | 0.6% | 3∼6억원 | 0.7% | 0.9% | 6∼12억원 | 1.0% | 1.3% | 12∼50억원 | 1.4% | 1.8% | 50∼94억원 | 2.0% | 2.5% | 94억원초과 | 2.7% | 3.2% |
ㅇ 세부담상한 - (일반) 150% -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300% < 신 설 > | □ (좌 동) ㅇ(좌 동) ㅇ 세부담상한 조정 - (일반) 150% - (조정대상지역 2주택) 200% - (3주택 이상) 300% ㅇ1세대 1주택 장기보유 세액공제율 상향 (현행) 5년～10년 보유시 20%10년 이상 보유시 40% + (신설) 15년 이상 보유시 50% - 다만, 고령자에 대한 세액공제와 합하여 최대 70% 한도 |
4. 부가가치세법 최종소비자 대상 개인
제조업에 대한 면세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상향(부가법 §42①)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 | □ 개인 제조업에 대한 면세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 면세농산물등 구입시 농산물등
생산과정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농산물 매입액의 일정률(공제율)로 의제하여 공제 | □ 최종소비자 대상 개인 제조업에 대한 공제율 인상 | ㅇ 공제율 - 음식점업 구 분 | 공제율 | ➊ 연 매출 4억원 이하 개인 | 9/109 | ➋ 연 매출 4억원 초과 개인 | 8/108 | ➌ 법인 | 6/106 |
| ㅇ 최종소비자 대상 개인 제조업의 공제율을 4/104 → 6/106로 상향 - (좌 동) | - 제조업 구 분 | 공제율 | ➊ 개인, 중소기업 | 4/104 | ➋ 그 외 | 2/102 |
| - 제조업 구 분 | 공제율 | ➊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떡방앗간을 운영하는 개인 | 6/106 | ➋ ‘➊’을 제외한 개인, 중소기업 | 4/104 | ➌ 그 외 | 2/102 |
| - 과세유흥장소: 4/104 | - (좌 동) | - 그 외: 2/102 | - (좌 동) |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한도 확대 및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연장(부가법 §46①) 정 부 안 | 수 정 안 | | | □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 ㅇ (적용대상 사업자)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의 개인사업자* *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초과자 제외 | □ 공제한도 추가 확대 및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3년 연장 ㅇ (좌 동) | ㅇ (공제한도) 연간 700만원(’19~’20년) | ㅇ 700만원 → 1,000만원(’19~’21년)
| ㅇ (공제율) | | | 기본 | 우대공제율 | 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 | 2.0% | 2.6% | 기타 사업자 | 1.0% | 1.3% |
-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20.12.31. | ㅇ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3년 연장 -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21.12.31. |
5. 조세특례제한법 위기지역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 상향(조특법 §5) 정 부 안 | 수 정 안 | □ 위기지역의 중소•중견기업이 사업용자산에 투자시 공제율 상향 및 적용기한 연장 ㅇ (공제율)중소 3% → 7%중견 1~2% →
3% ㅇ (적용기한) ’21.12.31. | □ 위기지역 투자시 공제율 상향 ㅇ (공제율) 중소 3% → 10%중견 1~2% → 5% ㅇ (좌 동) |
고용증대세제 공제금액 조정(조특법 §29의7) 정 부 안 | 수 정 안 | □ 고용증대세제 지원 확대 ㅇ (공제금액) 청년친화기업이 청년 정규직
고용시 공제금액 500만원 추가 (단위: 만원) | 중소기업 | 중견 기업 | 대기업 | 수도권 | 지방 | 상시근로자 | 700 | 770 | 450 | - | 청년정규직 | 일반 | 1,000 | 1,100 | 700 | 300 | 청년친화기업 | 1,500 | 1,600 | 1,200 | 800 |
| □ 청년정규직 고용시 공제금액 조정 ㅇ (공제금액) 모든 기업에 대해 청년 정규직
고용시 공제금액 100만원 추가 (단위: 만원) | 중소기업 | 중견 기업 | 대기업 | 수도권 | 지방 | 상시근로자 | 700 | 770 | 450 | - | 청년 정규직 | 1,100 | 1,200 | 800 | 400 |
| ㅇ (공제기간) 1년씩 확대 - 대기업 1년 → 2년, 중소‧중견 2년 → 3년 | ㅇ (좌 동) | ㅇ (적용기한) ’21.12.31. | ㅇ (좌 동)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노란우산공제) 합리화(조특법 §86의3①) 정 부 안 | 수 정 안 | □ 부동산임대업 소득공제 배제 | □ ‘19년 신규 가입자부터 적용 | ㅇ(공제대상)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
제외 | ㅇ (좌 동) | ㅇ (공제한도)소득수준별 차등 사업(근로)소득금액 | 공제한도 | 4천만원 이하 | 500만원 | 4천만원～1억원 | 300만원 | 1억원 초과 | 200만원 |
| ㅇ (좌 동) | ㅇ (공제금액) × (1 - |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 | ) | 사업소득금액 |
- 공제한도 내의 부금 납부액 | ㅇ (좌 동) | ㅇ(적용대상)기존․신규가입자 | ㅇ(적용대상) 신규 가입자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특례 합리화(조특법 §97의3) 정 부 안 | 수 정 안 | □장기일반․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상향 조정 ㅇ 8년 임대시: 50% → 70% ㅇ 10년 임대시: 70% → 삭제 |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조정 ㅇ 8년 임대시: 50% ㅇ 10년 임대시: 70% |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99의4) 정 부 안 | 수 정 안 | < 신 설 > | □농어촌주택등 취득시 양도세 중과배제 ㅇ요건 ① 수도권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가격 합계 6억원
이하인 2주택중 1주택
양도 ②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간 내에 농어촌주택, 고향주택 취득 <농어촌주택> 기준시가 2억(한옥 4억), 대지면적 660㎡
이내, 수도권 등외 읍․면 소재 주택 <고향주택> 기준시가 2억(한옥 4억) 이하, 대지면적 660㎡ 이내 주택, 수도권 등외 인구 20만명 이하 시 지역으로서 10년 이상 거주 지역 ㅇ과세특례 ①조정대상지역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적용 배제 * (2주택자) 기본세율(6∼42%) +
10%p ② 장기보유특별공제 허용* * ’19.1.1부터 3∼15년
이상 보유시 6∼30% 공제 ㅇ사후관리: 농어촌주택 등을 3년 이상 미보유
또는 최초 보유기간 3년 중 2년 이상 미거주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추징 ㅇ적용기한 : ’20.12.31.까지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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