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택분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등

- 주택 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을 인상하였으며, 법인에 대해서는 개인 최고세율이 단일세율로 적용됩니다.

-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 로 인상하였고, 법인에 대한 세부담 상한을 폐지하였습니다.

* 전년 대비 당해 연도의 「종합부동산세액과 재산세액」 의 합산세액 증가 한도

-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시 기본공제(6억원)를 폐지하였습니다.

* (주택공시가격의 합계 - 6억원) x 공정 시장가액비율(’21년 95%)

- 실수요 1주택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1세대 1주택 보유 고령자의 세액공제율(구간별 +10%p↑) 및 합산공제율* 한도(70→80%)를 상향하였습니다.

* 1세대 1주택 보유자 합산공제율 = 고령자 공제율 + 장 기보유 공제율

※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 주택(전국에 소유중인 주택의 공시가액 6억(1주택자9억)초과자)

종합합산토지 (전국의 합산된 토지의 공시가액 5억 초과자)

별도합산토지 (전국의 합산된 토지의 공시가액 80억 초과자)

※ 종합부 동산세계산식(공주택의 경우)

과 표= (공시가격합계액-6억(1주택자는9억)x공정시장가액비율(95%)

산출세액=과표x세율

결정세액=산출세액-공제할재산세액(6억 또는 9억 초과 재 산세)-1세대1주택세액공제(고령자공제+장기보유공제)-한도초과분(전기납부세액의 150%~300%)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 1세대 1주택(실거래가 9억 원 초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요건에 거주기간을 추가하였습니다. 즉 보유기간 연 8%였던 공제율은 ’21.1.1.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보유기간 4% + 거주기간4%」로 조정됩니다.

＊보유기간 3~4년 이상이고 거주기간 2~3년인 경우 8%

- 2년 미만 보유 주택(조합원입주권 •분양권 포함) 및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인상되어 ’21.6.1.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됩니다.

(단기) 1 년 미만: 40% → 70%, 1~2년*: 기본세율 → 60%

분양권 은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도 60%의 중과세율이 적용

(다주택) [현행] 기본세율 + 10%p(2주택) 또는 20%p(3주 택 이상)

[개정] 기본세율 + 20%p(2주택) 또는 30%p(3주택 이상)

- ’21.1.1. 이후 새로 취득한 분양권은 1세대 1주택자ㆍ조정 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여부 판단시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 ’21.1.1. 이후 법인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율 (10~25%)에 더해 추가과세되는 세율이 10→20%로 인상됩니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 (조합원입주권, 분양권)에 대해서도 양도시 추가세율 적용됩니다.

부 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대상 확대

현재 연매출(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에 대해 적용되고 있는 간이과세가 8,0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로 확대됩니다.

- 부동산 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현행 4,800만원 기준 유지

- 다만, 세원투명성 저해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일반과세자(연매출 4,800만원 이상 )는 간이 과세자로 전환되더라도 세금계산 서 발급의무는 계속 유지됩니다.

- 간이과 세자 중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대상자 기준은 연매출 3,000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로 확대됩니다. 간이과세자로서 ’21년 매출이 4,800만원 미 만이면 납부면제 적용

개인사업자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 가입의무 신설

- 적용대상 : 성 실신고확인대상자, 전문직 업종*사업자

- 대상차량 : 보유 업무용승용차 중 1대 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

- 전용특약 : 사 업자, 직원 등 업무상관련자가 운전한 경우만 보장

- 미가입시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50%만 필요경비 인정

*기간별 필요경비 인정액 비율 : (미가입기 간) 50%, (가입기간) 100%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확대

- 현행 의무발급 대상 : 변호사 등 전문직, 병•의원, 약사업, 수의사업, 일반교습학원, 가구소매업, 골프장운영업, 예식 장업 등 77개 업종

- 확대되는 의무 발급 대상 : 기숙사 및 고시원운영업, 독서실운영업, 두발 미용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 매업, 신발소매업,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의복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등 9개 업종, 전자상거래 소매업 (단, 현행 의무발 급 대상(77개 업종) 및 확대되는 의무발급 대상(9개업종)에서 공급하는 재화• 용역의 공 급분에 한정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종합소득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 을 신설하고, 10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조정(42% → 45%)하였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 확 대

(현행) 결손 등으로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5년간* 이월하 여 공제 (예외) ① 창업 5년 이내 중소기업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7년, R&D비용 세액공제 10년 ② 모든 기업 : 신성장원천기술 R&D비용 세액공제 10년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상 모든 세액공 제의 이월공제기간(5~10년)을 10년 으로 확대하여 기업의 투자 리스크 경감

증권거래세율 인하

※ 농어촌특별세는 0.15%유지

소규모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신설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직전기(6개월) 공급가액이 1억 5 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에 대해 서도 개인사업자와 같이 예정고지•납부 제도가 신설 되었습니다.

개정내용은 ’21년 1월 1일 이후 예정고지 결 정하는 분부터(’21년 4월 예정고지부터) 적용 됩니다.

양도소득세 주택 수 계산 시 분양권 포함

1세대1주택자,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등 양도소득세제상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을 포함하여 주택 수를 계산합 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은 조합원입주권과 같이 주택수에 포함하여 비과세 판정 및 중과세율 적용여부를 판단합니다.

상 속세 전자신고 도입

인구 고 령화 심화 및 재산가치 상승으로 상속세 신고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상속세 신고편의를 제고 하고자 홈택스를 통한 상속세 전자신고를 도입합니다.

일반 국민들이 세무대리인의 도움 없이도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화면을 구성하고, 세무대리인의 경우 세무회계 프로그램에서 작성한 신고 서를 변환하여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상속세 전자신고 서비스는 ’20년 12월까지 개발을 완료하 고, 시범운영을 거쳐 ’21년 2월 개통할 예정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