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귀속 법인세 신고.납부 안내-by성동구세무사

신고대상

2020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신고.납부기한

2021. 3.31.( 수). 단,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주1)이거나 연결납세방식^주2)을 적용받는 법인은 2021. 4.30.(금).

※ ^{주 1)} 부동산임대업 등을 주업으로 하는 소규모 법인과 개인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중 법인전환사업자(법인세법 §60의2)

※ ^{주 2)} 지배종속관계 에 있는 둘 이상의 법인이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 로 보아 신고납부하는 방식

단,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 확인 서’를 첨부.

분할납부

1) 분납기간 :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 하는 법인은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4.30.), 중소기업은 2개월 (5.31.)까지 분납 가능.

2) 분납할 세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는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세액의 50% 이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1) 개요 :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을 위해 납 부기한(최장 9개월)을 연장.

(2) 지원대상

(3) 관광업 ․여행업․공연 관련업․여객운송업 등 코로나 19로 경영에 어려 움을 겪고 있는 피해업종을 영위하는 법인 등이 신청시 사업상 피해여부를 확인 하여 3개월~9개월 까지 납부기한 연장 실시

(4) 결손금 발 생으로 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액 조기 지급.

※ 피해 를 입은 납세자가 납부기한 연장 등의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다만, 직권 연장 대상인 중소기업은 별도로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음.

연구･인 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활용

(1) 개요 : 국세청은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2020년 부터 연구·인력개발비 (R&D) 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2) 신청방법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받고자 하는 내국법인과 거주자는 법인세 (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전까지 홈택스 , 우편 , 방문접수 를 통해 신청 가능.

(3) 심사대상 : 이미 지출한 비용뿐만 아니라 지출 예정비용, 전체 비용 중 일부 항목에 대하여도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 .

(4) 서면심사 : 신청인이 수행한 연구·인력개 발 활동이 세법상의 요건에 맞는지, 지출비용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서면심사 위주로 검토.

(5) 혜택 : 신청인이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법인세(소득세) 를 신고한 경우 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 제외되고, 이후 심사 결과와 다 르게 과세처분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면제.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1) 코로나 19로 인한 중소기업의 경영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감염병 피해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소상공인에게 지급한 선결제금액에 대한 세액 공제 등을 신설

(2)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하였으며, 기존의 투자세액공제보다 공제율을 상향 조정

(3) 그 외

창업중소기업에 대 한 법인세 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기술대여소득 세액 감면,

R&D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최저한세 등이 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