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안내-by성동구세무사

“개인일반과세자와 법인사업자는 7.26.까지 신고.납부해야”

’21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개요

1) 개인 일반과세자와 법인사업자는 신고대상 기간 ^주1)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7월 26일(월)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주1)개인 일반과세자 1. 1.～6. 30.(6개월), 법인사업자 4. 1.～6. 30.(3개월)

2) 간이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20.1.1.～12.31.)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예정부과세액(30만 원 미만 제외)을 7월 26일(월)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자영업자에 대한 세정지원

1) 개인 일반과세자 확정신고 관련 세정지원

- 신청 연장 : 개인 일반과세자가 경영이 어려워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서 납부기한 연장.

- 직권 연장 : 특히,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집합금지·영업제한 개인사업자’의 납부기한을 2개월(9.30.까지) 직권 연장.

※ 납부기한만 연장(9.30.까지)되는 것으로 신고는 ’21.7.26(월)까지 해야 하며 별도 안내문 발송.

2) 개인 간이과세자 예정부과 관련 세정지원

- 예정부과 제외 : 세법개정(부가법 §69①)에 따라 22년 1월 확정신고 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적용이 예상되는 간이과세자(종전 연매출 3천만원 미만에서 4천8백만 원 미만으로 상향) 7월 예정부과에서 직권 제외.

※ 예정부과가 제외된 사업자에게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고, 별도 안내문을 발송하며, 21년 연간 실적을 ’22.1.25.까지 확정신고 하면 됨.

‘21년 주요 세법개정 사항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 (부가법 제61조 제1항, 부가령 제109조 제1항)

- 기준금액 4,800만원 →8,000만원 미만으로 상향 (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제외)

- ‘20년 공급대가 8,000만원 미만시 ’21. 7월부터 간이과세 적용

간이과세자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 상향 (부가법 제69조 제1항)

’21.1.1. 이후분부터 3,000만원 → 4,800만원 미만으로 상향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율 조정 (부가령 제111조 제2항)

‘21.7.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부과 (부가법 제36조 제1항)

- ‘21.7.1. 이후 공급분부터 직전년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

- (예외) 영수증 발급

① 간이과세자 중 신규사업자 및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②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다만,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등은 공급받는 자가 요구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간이과세자 중 영수증 발급 사업자 통지 규정 신설 (부가령 제73조의2)

- 발급 적용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영수증 발급대상자인지 여부를 해당 사업자에게 통지

- 발급 적용기간 개시 당일까지 사업자등록증에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를 정정하여 발급

간이과세 배제업종 추가 (부가령 제109조 제2항)

- 상품중개업, 전기.가스.증기.수도업, 건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21.7.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율 조정 (부가법 제46조 제1항)

- ’21.7.1. 이후 공급분부터 일반.간이과세자 통합 1.0%

- 단 ’21.12.31.까지 한시적으로 1.3% 적용

간이과세자가 발급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매입세액 공제 (부가법 제46조 제3항, 부가령제88조 제5항)

간이과세자 중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가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등 수취 세액공제 산정방식 변경 (부가법 제63조, 부가령 제111조)

- 종전 : (공급대가×업종별부가율×10%) - (매입세액×업종별부가율)

- 변경 (공급대가×업종별부가율×10%) - (매입금액(공급대가)×0.5%)

간이과세자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배제 (부가법 제65조, 부가령 제113조)

-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연매출 4,800~8,000만원 사업자는 납부세액 계산시 부가가치율에 면세농산물 등의 매입액이 반영되어 있어 간이과세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중복공제에 해당

- 연매출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납부면제이므로 매입세액공제 적용 불필요

간이과세자의 확정신고시 제출서류 추가 (부가법 제67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21.7.1. 이후분부터 예정부과기간 납부세액 및 확정신고 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등 가산세 규정 보완 (부가법 제68조, 제68조의2)

(’21.7.1. 이후분부터 적용)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미수취 가산세 0.5% 신설

(’21.1.1. 이후분부터 적용) 경정시 공제받은 세금계산서 등 가산세 0.5%로 인하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 조정 (부가칙 제47조)

연 1.8% → 1.2%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조사 관련 재화 범위 확대 (부가령 제19조의2)

’20.10.7.이 속하는 과세기간 공급분부터 경조사를 ①과 ②의 경우로 구분하여 각각 1인당 연간 10만 원 이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①    경조사와 관련된 재화

②    명절,기념일 등(설날,추석,창립기념일,생일 등)과 관련된 재화

소규모 법인사업자 예정고지 신설 (부가법 제48조 제3항, 부가령 제90조 제4항)

’21.1.1 이후분부터 직전 6개월간 공급가액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