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귀속 법인세 신고납부 안내

“운영시간 제한 업종 등 중소기업은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

신고대상

2021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신고.납부기한

1) 12월 결산 일반법인

3.31.(목)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

2) 성실신고 및 연결납세 대상 법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주1) 법인이거나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5.2.(월)까지 신고･납부.

^주1) 부동산임대업 등을 주업으로 하는 소규모 법인과 개인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중 법인전환사업자(법인세법 §60의2)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은 법인세 신고 시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 확인서’를 같이 제출해야 함.

3)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운영시간이 제한된 업종 및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소재 중소기업은 납부기한이 3개월 직권 연장됨.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활용

(1) 개요

국세청은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2020년부터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2) 신청방법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받고자 하는 내국법인과 거주자는 법인세(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전까지 홈택스, 우편,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 가능.

(3) 심사대상

이미 지출한 비용뿐만 아니라 지출 예정비용, 전체 비용 중 일부 항목에 대하여도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

(4) 서면심사

신청인이 수행한 연구·인력개발 활동이 세법상의 요건에 맞는지, 지출비용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서면심사 위주로 검토.

(5) 혜택

신청인이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법인세(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 제외되고, 이후 심사 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면제.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1) 중소기업만 적용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기술대여소득 세액감면 등

(2) 중소기업에 유리하게 적용

 R&D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최저한세 등

주요 신고내용확인 추징 사례

(1) 업무무관 가지급금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신고누락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변칙 회계처리하여 업무무관 가지급금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신고누락

(2) 근무하지 않은 대표이사 가족에게 인건비 허위 지급

실제로 법인에 근무하지 않는 대표이사 가족에게 인건비를 허위로 지급하여 법인세 탈루

(3)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부당적용

법인이 대표자의 개인사업을 승계한 후 사업을 확장하여 창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부당하게 적용

(4) 업무용승용차 사적사용

대표이사 및 특수관계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였음에도 관련 비용을 전액 비용처리하여 법인세 탈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