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 귀속분 직장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연말정산 안내
1. 관련근거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보험료) 및 제70조(보수월액)
나.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9조 및 시행규칙 제40조
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
2. 연말정산의 개념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우선 보험료를 부과하고, 다음해 3월에 확정된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이미 부과된 보험료와의 차액을 4월에 추가부과 또는 환급하는 절차(개인대표자는 5월 신고, 6월 부과)
3. 정산 신고 의무자(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5조)
가. 일반사업장 사용자
나.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장 또는 사립학교를 설립․운영하는 자
4. 정산 시기
가. 일반 근로자 : 매년 3.10일까지 신고, 4월 정산 반영
나. 개인 사업장의 사용자 : 매년 5.31.까지 신고, 6월 정산 반영
5. 정산 대상자 : 매년 12월 말일 현재 직장가입자 자격유지자
※ 연말정산 제외 대상자
❍ 퇴직자
❍ 2013.12.2. 이후 입사자(12월 보험료 면제자)
❍ 해당년도 전체 기간에 다음 사유로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은 자
(휴직자, 시설수용자, 군입대자)
❍ 해당년도 전체 기간 고시적용자
❍ 건설일용직 현장 사업장 가입자(사업장 특성 코드 AA인 경우)
6. 연말정산 일정 … 업무진행 상황에 따라 일정이 조정될 수 있음
○ 『직장가입자보수총액통보서』(회신용) 발송 … 2014. 2. 3.
- EDI 가입 사업장 : EDI시스템으로 전송(2014. 1. 29.)
- EDI 미가입 사업장 : 우편발송
· 가입자 수 80인 이하 사업장 : 종이서식
· 가입자 수 80인 초과 사업장 : 전산매체
※「보수총액통보서」의 2013년 보험료 부과총액은 가입자부담분(50%)임
○ 『직장가입자보수총액통보서』신고(전산매체 포함) … 2014. 3. 10.까지
- 신고내용 : 2013년도에 지급한 보수총액과 근무월수- 제출방법 : EDI, 팩스, 지사방문, 우편 등
- 제출기한 : 2014. 3. 10.
○ 『연말정산 산출내역서』사업장 통보 … 2014. 3.31.(본부 일괄발송)
- 사업장에서 제출한 보수총액을 근거로 연간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추가납부(반환)할 보험료를 사업장에 통보
○ 『연말정산 산출내역서』착오자 이의 신청 … 2014. 4. 15.까지
- 「연말정산 산출내역서」에 착오가 있는 가입자 이의신청
· 직장가입자 보험료 정산내역 착오자 변경신청서와 증빙자료 첨부하여 신청
○ 정산보험료 분할납부 신청… 2014. 5. 10.까지 (자동이체 사업장은 납부마감일 3일전까지)
-대상 : 연말정산 추가보험료가 당월 보험료의 100분의 100이상인 가입자
· 정산보험료가 당월 보험료의 100분의 100이상 100분의 200미만인 경우 : 3회 이내
· 정산보험료가 당월 보험료의 100분의 200이상 100분의 300미만인 경우 : 5회 이내
· 정산보험료가 당월 보험료의 100분의 300이상인 경우 : 10회 이내
※ 정산보험료는 월 균등 분할하고, 10원 미만 금액은 첫 회에 합산
(예: 정산보험료 13만원을 3개월로 분할납부 신청한 경우 : ①43,340원, ②43,330원, ③43,330원)
○ 연말 정산 보험료 부과(추가?반환) … 2014년 4월분 보험료에 합산
7. 연말정산 신고 방법
가. 서면 신고
❍ 대상 : 정산대상자가 80인 이하인 EDI미가입 사업장
❍ 신고 방법
「직장가입자보수총액통보서」에 ‘전년도보수총액’과 ‘근무월수’ 작성 제출
나. 전산매체(CD) 신고
❍ 대상 - 정산대상자가 81인 이상인 EDI미가입 사업장
❍ 신고 방법
「직장가입자 보수총액통보서」수록 CD 송부(공단 → 사업장)
「직장가입자 보수총액통보서」작성 CD 제출(사업장 → 공단)
※ 전산매체신청 사업장은 반드시 text 파일 형식으로 제출
다. EDI 신고
❍ 대상 : EDI 가입 사업장
❍ 신고 방법
‘전년도보수총액’과 ‘근무월수’ 입력 ⇒ 임시저장 ⇒ 신고(신청)
8. 보수총액통보서 작성 기준
가. 보수의 범위
❍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은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 비과세 근로소득 중 보수총액 포함 항목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차목․파목 및 거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과 직급보조비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 보수총액 제외 항목
w 퇴직금, 현상금․번역료 및 원고료,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비과세 근로소득
w 육아휴직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서 지급받는 보전적 급여는 보수에서 제외
w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ㆍ휴업ㆍ장해(특별)ㆍ간병ㆍ유족(특별)급여 및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지급 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의한 비과세소득)
나. ‘근무월수’와 ‘정산월수’
❍ 근무월수 : ‘근로 제공의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은 기간 전체’를 의미함
w 1일이라도 근무하여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은 경우 근무월수 산정에 포함
w 휴직(산업재해 등으로 휴직할 경우 포함) 기타의 사유로 보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지급되지 아니하여 고지유예 신청한 경우 해당기간 동안은 근무월수 산정에서 제외
❍ 정산월수 : 전년도에 보험료가 부과되어, 보수총액에 의해 산정한 보험료와 ‘정산할 대상 기간’을 의미함
예) 2013. 1. 12.자로 입사하여 2013. 12. 31.까지 자격을 유지한 자의 경우,
- ‘근무월수’ : 보수가 지급된 1월~12월(12개월)
- ‘정산월수’ : 보험료가 부과된 2월~12월(11개월)
문의 : ☎ 1577-1000 또는 관할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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