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납부 안내

“’22년 1 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납부는 4월 25일 까지”

신고개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4월 25일(월) 까지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

다만,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 의 소규모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예정고지제 도가 신설(’21년 4월)되어 예정신고 의무가 없고, 고지된 예정고지세액 을 납부하면 됩니다. (부가법§48③)

예정고지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 기간(’21.7.1.∼’21.12.31.)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세액( 50만 원 미만 제외) ^{주 1)} 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주1) 예정고지 제외 기준금액 상향: 30만 원 → 50만 원 미만(’22년 1월, 부가법§48③)

코로나19 피해 사업자에 대한 적극적 세정지원

(1) 예정고지 제외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조치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 고 있는 개인사업자와 최근 산불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진･삼척･강릉･동해 소재 사업자의 납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직권으로 예정고지를 제외합니다 .

(2) 지원 대상

① 집합금지·영업제한·시설인원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개인사업자 ^{주 2)}및 일정 규모 미만 ^주3) 의 개인사업자

^주2) ’21.10.8. 시행된 손실보상법에 따른 ’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지원 대상 기준 (중소벤처기업부 수보)

^주3) 외부세무조정 대상 기준: 도･소매업 등 6억 원, 제조･음식･숙박업 등 3억 원, 서비스업 등 1.5억 원 미만 (단, 부동산임대･전문직 제외)

② 특별재난지역(울진･삼척･ 강릉･ 동해) 소재 사업자

③ 예정고지가 제외된 사업자는 4월에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고 홈택스^주4) 에서 조회 확 인(‘세정지원’ 표시)이 가능하 며, ’22년 1~6월 실적을 ’22년 7월 부가가 치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 하시면 됩니다 .

^주4) 홈택스 >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부가세 예정 고지 대상자 조회

다만, 세정지원 대상자가 일시 납부 부담으로 인해 예정고지를 당초대로 원하는 경우 세무서에 전 화 요청하면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부가가치세 제도 개요

(1) 계속사업자

1) 일반과세자(법인·개인일반 사업자

① 일반적인 경우 법인^*은 1년에 4회, 개인은 2회 신고

단, 소규모 법인사업자(1억 5천만 원 미만)는 ’21년 4월부터 예정고지 제도 시행

②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 를 예정고지·납부 (4월, 10월 예정신고 의무 없음)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 전환된 사업자 제외

③ 사업이 부진(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 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 예정신고 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예정고지세액은 결정취소

2) 간이과세자

① 과세기간 : 1.1.~12.31. 까지 1년

② 신고 ․납부 기간 : 다음해 1.1.~1.25.까지 신고․납부

③ 간이과세자 는 직전 과세기간(1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부과세액(7월)으로 고지서에 의해 납부 (단, 고지세 액 50 만 원 미만 , 유형전환자 제외)

(2) 신규사업자

① 과세기간 : 사업개시일 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② 신고 ․납부 기간 : 계속사업자와 동일

(3) 폐업자

① 과세기간 : 폐업일 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② 신고 ․납부 기간 : 폐업일이 속 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