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안내

-24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납부는 10월 25일까지-

(신 고개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24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0월 25일(월 )까지 신고･ 납부 하여야 합니다 .

다만,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고, 고지된 예정고지세액을 납부

(예 정고지)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24.1.1.∼’24.6.30.)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 는 세액(50만 원 미만 제외)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예 정고지 제외)

△예정고지세액 이 50만 원 이하인 사업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 △재난 등의 이유로 납부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경우는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가가치세 제도 개요

1) 계속사업자

① 일반과세자(법인·개인일반 사 업자)

- 일반적인 경우 법인^*은 1년에 4회, 개인은 2회 신고

☞소규모 법인사업자 (1억 5천만 원 미만)는 예정고지

-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 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납부(4월, 10월 예정신고 의무 없음)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 재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 전환된 사업자 제외

- 사업이 부진(휴업 등으로 각 예정신고 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하거나 조기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 예정신고 하는 방법을 선택 하면, 예정고지세액은 결정취소

② 간이과세자

- (과세기간) 1.1.~12.31. 까지 1년

- (신고․납부 기간) 다음해 1.1.~1.25.까지 신고․납부

- 간이과세자는 직전 과 세기간(1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부과세액 (7월) 으로 고지서에 의해 납부(고지세액 50만 원 미만, 유형전환자 제외)

다만,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일반)와 예정부과기간 (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간이과세자 는 1.1. ∼6.30. 기간의 실적을 7.25.까지 신고·납부

2) 신규사업자

- (과세기간) 사업개시일 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 (신고․납부 기간) 계속사업자와 동일

3) 폐업자

- (과세기간) 폐업일 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 까지

- (신고․납부 기간)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2024년 7월부터 달라지는 부가가치세 제도

1) 간 이과세 적용 대상기준 1억4백만원으로 확 대

2024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종전 8천 만 원 미만에서 1억4백 만 원 미만으로 오른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종전과 동일하게 4,800만 원 미만이어야 간이과세가 적용된다.

국세청 고시 간이과세배제 업종기준도 개정되어 피부미용업(피부관리) 및 기타미용업(네일아트)은 면적과 관계없이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1억4백만원 미만이라면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특별ㆍ광역시 등에 소재하는 사업장 면적 40㎡ 이상 피부ㆍ기타 미용 사업자는 매출액이 적더라도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었다.

간이과세 전환대상 사업자가 일반과세를 계속하여 적용받고자 할 때에는 6월 30일까지 간이과세포 기신고서 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기준 8천만원으로 확대

2024년 7월부터는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도 직전연도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 기준 종전 1억 원 이상 에서 8천만 원 이상 개 인사업자로 확대된다. 의무발급 기준금액은 매년 낮아져 ‘22년 7월부터는 2억 원, ‘23년 7월부터는 1억 원, ‘24년 7월부터는 8천만원이 적용된다.

발급의무는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등 과세유형과 관계 없이 적용된다.

3) 매입자납부 특례대상 품목 추가

2024년 7월부터는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도의 적용대상 품목에 ‘비철금속류 스크랩’도 포함된다.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는 매입자가 거래대금을 지정금융회사의 전용계좌를 통해 결제하면, 공급가액은 매출자 전용계좌로 입금되고 부가세는 지정금융회사에서 별도로 보관하여 국고에 납입하는 제도다. 현재는 금지금, 고금, 구리ㆍ금ㆍ철스크랩만 대상이지만 여기에 구리, 알루미늄, 납, 아연, 주석, 니켈 등의 비철금속 스크랩도 추가하는 것이다.

4) 현금영수증가맹점 가 입의무자 사업자등록시 동시가입

국 세 청 은 지난 5월 30일부터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의무가입대상 여부를 안내하고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