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종합소득세신고의 달-by성수동세무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시 달라진 내용"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달라진 내용

(1) 업무용 승용자동차 관련 내용 특례 적용(소득세법 제33조의2)

 복식부기의무자는 이번 신고부터 업무용 승용자동차 관련 내용 특례 적용

 * 성실신고확인대상자(’15년 귀속 기준)는 ’16년 귀속부터 적용하였으며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외 복  식부기의무자는 ’17년 귀속부터 적용

(2)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과세표준 1억5천～5억원 38%, 5억원 초과 40%로 최고세율 인상

(3) 간주임대료 산정시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소형주택 기준 조정(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85㎡․기준시가 3억원 이하 → 60㎡․기준시가 3억원 이하

(4) 직무발명보상금 과세기준 명확화(소득세법 제12조)

  종업원 등이 재직 중 발명진흥법상 받는 직무발명 보상금은 근로소득에 포함하고 퇴직 후 받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구분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보상금(출원․등록․실시보상 등 포함) 비과세 범위 연300만원 이하로 축소

(5) 비상장법인 소액주주인 임원에 대한 사택제공이익 비과세(소득령 제38조)

  근로소득세 비과세되는 소득에 비상장법인 소액주주인 임원에 대한 사택제공이익 추가

(6) 즉시상각 의제대상 확대(소득세령 제67조)

  사업폐지로 원상회복을 위해 시설물(인테리어 등)을 임대차계약에 따라 철거시 장부가액과 처분가액 차액 필요경비 산입

(7)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확대(소득령 별표 3의3)

  출장음식 서비스업, 중고차판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추가(’17.7.1.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

(8) 출생․입양 세액공제 확대(소득세법 제59조의2)

  출산․입양 지원 확대를 위해 세액공제 확대(1인당 30만원→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9) 연금계좌세액공제 공제한도 조정(소득세법 제59조의3)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공제한도 조정(400만원 → 400만원, 단, 총급여 1.2억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 300만원)

(10) 가산세 부담 완화(소득세법 제81조, 부가세법 제60조)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2%→1%, 지연제출 1%→0.5%)

  계산서합계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가산세(1%→0.5%, 지연제출 0.5%→0.3%)

(11) 사업용계좌제도 보완(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5 제6항)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은 공동사업 주체인 등록사업자(시공사)와 공동명의로 사업용계좌 개설 가능

(12)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연장(조특법 제96조)

 임대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16.12. → ’19.12.)

(13)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한도 조정(조특법 제86조의3 제1항)

  사업소득․근로소득 금액별 공제한도 차등화(4천만원 이하 500만원, 4천만원～1억원 3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

종합소득세신고시 구비서류 

(1) 국세청에서 발송되어온 종합소득신고안내문 (홈텍스에서 공인인증서, 휴대폰, 신용카드 등으로 인증 후 조회 및 출력가능)

(2) 사업소득 3.3%원천징수영수증 및 복수의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원천징수영수증(홈텍스에서 조회 및 출력가능)

(3) 인적공제를 위해 인적사항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확인서, 장애인증명서 등)

(4)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간이영수증 등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

(5) 환급대상일 경우 환급받을 통장의 계좌번호

(6) 국민연금,소상공인공제부금 등은 국세청안내문에 표기되어 있으나 여타 기부금, 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등의 불입증명서류

신고 및 납부기한 연장신청

(1) 구조조정 등에 따른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에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납부 기한을 최장 9개월 연장하는 등 세정지원

(2) 기한연장 신청방법(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조)

기한의 연장을 받으려는 납세자는 신고기한 만료일 3일 전(5.28.)(성실신고확인대상 납세자는 6.29)까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에 의해 신청하거나,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

  ※ 기한연장 사유(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 납세자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 납세자가 그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

▸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

 ▸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등

종합소득세 계산구조(’17년 귀속 기준)

간편장부대상자․복식부기의무자․외부조정대상자.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구분

(1) 간편장부대상자

①해당 과세기간(2017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②직전 과세기간(2016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복식부기의무자

①간편장부대상자 이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임

②전문직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규모에 상관없이복식부기의무자임

(3) 외부조정대상자(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조정계산서 첨부대상)

①직전 과세기간(2016년)의 수입금액이 아래의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이상인 사업자

②복식부기의무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

가. 직전 과세기간(2016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또는 추계경정 받은 사업자

나. 직전 과세기간(2016년) 중에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

다.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받는 사업자

※ 외부조정대상자가 자기조정 신고 또는 조정계산서 미제출시 무신고로 봄(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4)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당해 과세기간(2017년)의 수입금액이 아래의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이상인 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