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귀속 연말정산 안내

◈ 연말정산 세액계산 흐름도

연간근로소득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대가 등(다만, 일용근로소득 제외)

※ 연간 근로소득은 비과세소득을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연봉"을  말함.

(-) 비과세소득

▸ 실비변상적 급여

자기차량운전보조금(월 20만원 이내), 연구보조비(월 20만원 이내), 회사지급규정에 의해 지급받는 여비 등

▸ 국외근로소득(월 100만원 또는 300만원 이내)

▸ 비과세 학자금, 근로장학금

▸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연장근로 등으로 인하여 받는 급여(연 240만원 이내)

▸ 현물식사 또는 월 10만원 이하 식사대, 출산수당 또는 6세 이하의 자녀 보육수당(월 10만원 이내)

▸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 급여 및 산전후휴가 급여 등

총 급 여   연간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 총급여액은 의료비 세액공제•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시 활용

(-)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은 기부금․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소득공제 한도 적용시 활용

(-) 인적공제

▸ 기본공제：근로자 본인,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나이요건 충족 필요, 장애인은 나이제한 없음)에 대해 1명당 연 150만원

▸ 추가공제：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공제

     * 한부모 공제는 부녀자공제와 중복 적용 배제(중복시 한부모 공제 적용)

 (-) 연금보험료공제   

공적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원연금 등)의 근로자 부담액 (전액공제)

(-) 특별공제

▸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전액 공제

▸ 주택자금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 공제 : 주택마련저축과 합하여 연 300만원 한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연 300만원∼1,800만원 한도,

*주택자금공제와 주택마련저축공제를 합하여 한도금액 계산(2014.12.31. 이전 차입분 종전 한도 적용)

(-)그밖의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 : 2000.12.31.까지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의 40% 공제(연 72만원 한도)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여 해당 연도에 납입한 금액(연 300만원 한도, 근로소득금액4천만원 이하자 500만원, 1억초과자 200만원)

▸ 주택마련저축공제 :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등에 납입한 금액(240만 원 한도)의 40% 공제 (연300만원한도)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 출자•투자분에 대해 투자금액의 10%(벤처기업에 직접투자 15백만원이하 100%, 5천만원 이하 50%, 초과 30%) 공제(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액 중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40%,현금영수증•직불카드 사용분 30%)를 소득공제 (총급여액의 20%와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중 적은 금액 한도)

▸ 우리사주조합출연금 :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400만원 한도, 벤처기업1,500만원한도)

▸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상시근로자의 임금삭감액의 50%를 소득공제 (연 1,000만원 한도)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의 40% 소득공제(연 240만원 한도)

과세표준     근로소득금액-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특별소득공제-그 밖의 소득공제+소득공제 종합한도초과액

*소득공제 종합한도초과액 : 특별소득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 중 종합한도대상 공제금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표준에 합산

(×) 기본세율

산출세액     과세표준 × 기본세율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세액감면>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34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 사람, 등록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5년)간 근로소득세 70%(90%) (150만원 한도) 감면

<세액공제>

▸ 근로소득세액공제 :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분 55%, 초과분 30% 공제(74만원, 66만원, 50만원 한도)

▸ 자녀세액공제 : 기본공제대상 자녀 1명 15만원, 2명 30만원, 3명 이상(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6세이하 자녀 : 1명 초과 1명당 15만원, 출생•입양 : 첫째30만원, 둘째50만원, 셋째이상 70만원

▸ 연금계좌세액공제 : 퇴직연금•연금저축 납입액의 12% 세액공제(총급여액 55백만원 이하는 15%) 연 700만원 한도(연금저축은 400만원,급여1억2천초과자는300만원))

▸ 특별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세액공제율 : 12%,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은 15%)

-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료 : 연 100만원 공제대상 한도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 연 100만원 공제대상 한도

∙의료비 세액공제(세액공제율 : 15%)

- 기본공제대상자(소득•나이 제한 없음)를 위해 지출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 연 700만원 공제대상 한도. 다만,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난임시술비는 한도 없음

※ 미용•성형수수술비용 및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용 : 공제대상에서 제외

∙교육비 세액공제(세액공제율 : 15%)

- 근로자 본인을 위해 대학•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 등에 지출한 교육비 : 전액 공제대상

- 직계존속을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 없음)를 위해 교육기관(대학원 제외) 등에 지출한 교육비 : 취학전 아동 및 초•중•고생 1명당 연 300만원, 대학생 1명당 연 900만원 한도

-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소득 제한 없음, 직계존속 포함)의 재활교육을 위하여 지출한 특수교육비 : 전액 공제대상

∙기부금 세액공제 : 유형별 공제한도 이내에서 기부금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지정기부금(종교단체 및 비종교단체 포함)은 근로소득금액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표준세액공제 :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월세액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연  13만원을 세액공제

▸ 납세조합공제 :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산출세액의 10%를 세액공제

▸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95.11.1.∼’97.12.31.취득)주택자금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의 30% 세액공제

▸ 외국납부세액공제 : 거주자의 외국소득세액을 당해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 월세세액공제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한 경우 포함) 지급한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의 10% 세액공제

                 ※ 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 12% 세액공제

결정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세액감면

(-)기납부세액   주(현)근무지의 기납부세액과 종(전)근무지의 결정세액의 합계액

차감징수세액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기납부세액 : 차액을 납부, 결정세액<기납부세액 : 차액을 환급

◈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공제 항목

▸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확대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 연령이 15세～29세에서 15세～34세로, 감면율이 70%에서 90%로, 감면대상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개정되었음.

   ※ 세법 개정내용은 2018년도 귀속분 소득부터 적용되므로 2017년 이전 소득에 개정세법을 적용하여 경정청구 하지 않도록 주의

※ 원천징수의무자가 세무서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 제출(근로자가 세무서에 직접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님)

      근로자(감면 신청서) → 중소기업(감면 대상 명세서) → 세무서

▸ 도서구입․공연관람 사용분 소득공제율 인상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2018. 7. 1. 이후 도서구입․공연관람을 위하여 신용카드 사용 시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됨.

※ 도서구입․공연관람 사용금액 중 공제율 30%를 적용한 공제대상 금액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

▸ 월세액 세액공제율 인상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자 제외) 이하인 근로자의 월세액 세액공제율이 10%에서 12%로 인상되었음. (월세액 750만원 한도)

▸ 건강보험산정특례자 의료비 공제한도 폐지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재등록)된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출하는 의료비 공제한도가 폐지되었음.(700만원 ⇒ 전액 공제)

※ 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결핵으로 진단받아 건강보험 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되거나 재등록된 자

▸ 보험료세액공제확대

보험료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보험에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가 추가되었음.

※ 보증대상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

▸ 6세 이하 자녀 세액공제* 폐지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에 따라 6세 이하 자녀 세액공제는 폐지되었음.

※ 6세 이하의 공제대상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15만원 세액공제

▸ 엔젤투자 소득공제 확대

엔젤투자(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등) 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3천만원 이하분은 100%,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분은 70%, 5천만원 초과분은 30%로 확대되었음.

▸ 생산직근로자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확대

월정액 급여기준금액이 150만원에서 190만원으로 확대 되었으며, 적용대상 직종에 청소․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 소규모 사업자에게 고용된 조리․음식 서비스직 등이 추가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