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 달라지는 제도(1) 

Ⅰ. 세 제

1.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감면

□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 영구 인하

⇒ 6억원 이하 1%, 6～9억원 2%, 9억원 초과 3%, 다주택자 차등세율 폐지(현재 9억원이하 1주택 1%, 9억원 초과․다주택자 4%),

* 종전: 9억원이하 1주택 1%, 9억원 초과․다주택자 4%

Ⅱ. 공정거래

1. 일감몰아주기 등 지배주주에 대한 부당 이익제공 금지

□ 대기업 집단의 총수일가가 계열사로부터 일감몰아주기의 부당한 방법으로 이익을 제공받는 거래행위 금지방안 마련

□ 이를 통해, 대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소기업의 공정경쟁 참여로 건전한 기업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2. 부당특약 금지 등 하도급 제도 개선

□ ‘14.2월부터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각종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 또한, 건설하도급 지급보증액 의무지급 사유 규정이 신설되어 수급사업자가 보증기관에 지급청구하면 30일 이내 수령 가능

3. 불공정관행 개선을 통한가맹점주의 권익보호

□ ‘14.2.14일부터 가맹본부의 불공정 거래관행(매장리뉴얼 강요, 심야시간 영업, 과도한 위약금 부과, 영업지역 미설정 등)의 개선에 따라 가맹점주의 권익보호 및 자립기반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가맹점주의 권익보호

Ⅲ. 산업(특허)

1. 도시가스사업자 안전관리수준 평가제도 도입

□ ‘14.2.14일부터 도시가스사업자의 안전관리 수준을 계량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보험요율할인, 정기검사 및 안전관리규정확인․평가 주기를 탄력적(6월～3년)으로 적용

2. 국제디자인출원제도의 도입

□ 하나의 출원서에 여러나라를 지정하여 하나의 언어로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 제출하면 다수의 국가에 제출한 효과 부여

Ⅳ. 환경․국토

1.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제도 시행

□ ‘14.2.6일부터 대형이륜자동차(배기량260cc)의 배출가스 및 소음관리를 위한 정기검사제도 시행

* 2015년부터는 100cc～260cc, 2016년도는 50cc～100cc 시행

2. 수도권지역 도로 대기오염 상시측정 운영

□ ’14.1.17일부터 도로주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대기오염 측정장비 탑재차량 등을 상시 운영하여 수도권지역 도로오염 측정

ㅇ 오염도가 높은 도로 관할 지자체에 도로청소 등 조치 요구

3. 전국 주요하천․호수 등 공공수역 방사능 조사 실시

□ 전국 주요하천․호수 등 약 60여개의 공공수역에서 방사성 물질 조사를 반기별로 실시

4. 폐수 및 폐수오니 해양배출 금지

□ ‘14.1.1일부터 산업폐수․폐수오니에 대한 해양배출 전면금지

ㅇ 다만, 육상처리시설 부족으로 해양배출이 불가피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2015년까지만 가능

5. 아파트관리 지원센터 운영

□ ‘14.2월부터 아파트관리 민원의 상담, 분쟁과 갈등 중재, 시설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아파트관리 지원센터 운영

6. 부동산 종합공부 발급 및 통합정보 서비스 시행

□ ‘14.1.18일부터 토지대장, 지적도, 건축물 토지대장 등의 부동산 증명서를 통합한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 및 열람서비스 제공

7. 건축물 위반사항 건축물대장 기재 의무화

□ ’14.1월부터 지자체가 위반 건축물에 대한 최초 시정명령시 위반사항을 기재함으로써 매수자에게 전가 되는 벌금의 구제 가능

8.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방안 마련

□ ’14.5.23일부터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해 철거명령․공사비용보조 및 융자․분쟁조정․지자체 직접취득 및 정비 등의 방법으로 정비

9. 지구단위계획 수립철자 간소화

□ ‘14.1월부터 지구단위계획이 도지사에서 시장․군수에게로 이양

10. 전국 버스․지하철․철도․고속도로를 한 장의 교통카드로

□ ‘14.1월부터 전국 버스․지하철․철도․고속도로에 사용가능한 선불교통카드 출시

11. 여객운수종사자 차내 흡연 전면금지

□ ’14.2.2일부터는 승객의 탑승여부와 관계없이 운수종사자의 차내흡연이 전면 금지

12. 택시 에어백 설치 의무화

□ ‘14.2.7일부터 운수종사자 및 여객의 안전확보를 위해 택시의 에어백 설치 의무화

13. 항공기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기준 개선

□ ’14.1.1일부터 위험도가 낮은 일반 생활물품은 규제를 완화,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품목은 기내 반입 규제 강화

14. 항공기내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 확대

□ ’14.1월부터 기내에서 이착륙 중에도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 가능

ㅇ 특히, 휴대폰은 통화나 메시지 전송이 불가하나 그 외 사용 가능

Ⅴ. 보건복지․여성

1.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제도 개선

□ ‘14년부터 환자의 본인부담 상한제 구간을 3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 부담 완화

2. 어르신 임플란트 보험급여 적용

□ ‘14.7월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하여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화

3. 중증장애인의 응급안전서비스 대상지역 및 인원 확대

□ ‘14.7월부터 중증장애인에 대한 응급안전서비스 제공 대상지역 및 인원 대폭 확대

ㅇ (2013년) 20개 지역, 21백명 → (2014년) 80개 지역, 100백명

4. 보육교직원 자격 취득 기준 변경

□ ‘14.3.1일부터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자격취득 기준 변경

ㅇ 원장(사전직무교육 80시간 필수), 보육교사 2급 자격취득 경력요건 및 학점 기준 강화(12과목 35학점 → 17과목 51학점) 등

5. 가정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 확대

□ ‘14.1.31일부터 가정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이 각급학교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까지 확대 시행

6.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위한 국선전담변호사 확대 시행

□ ‘14.1월부터 법률구조공단 서울남부, 서울북부, 광주지구, 대구지부에 추가 배치

Ⅵ. 고용노동

1. 최저임금액 인상

□ ‘14.1.1일부터 최저임금액 시간급이 5,210원(종전4,860원)으로 인상

2. 체당금 상한액 인상

□ ‘14.1.1일부터 체당금* 상한액을 인상

*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임금지급 능력이 없는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일정범위의 체불임금(최종 3월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체당금 상한액> (단위: 만원)

3.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비정규직 근로자 자격기준 완화

□ ‘14.1.1일부터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비정규직 근로자 자격기준 완화

ㅇ 기간제․파견근로자: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자 ⇒ 3개월 이상

ㅇ 일용근로자: 6개월에 90일이상 일용근로 내역이 있는 자 ⇒ 60일 이상

ㅇ 특수형태근로종사자: 6개월 이상 노무제공 중인 자 ⇒ 3개월 이상

4. 고용형태 공시제 도입

    □ ‘14.3월부터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의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여야 함

5. 근로시간 줄여 일자리 창출한 기업 지원

□ ‘14.1월부터 일자리나누기 활성화를 위해 근로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ㅇ 신규채용근로자 인건비 지원: 연 최대 1,080만원, 최대 2년까지

ㅇ 설비투자비용 지원: 30% 매칭 지원(최대 10억 한도) 또는 융자지원(최대 50억원)

ㅇ 임금보전비용 지원: 근로자의 감소된 임금에 대해 사업주가 보전한 금액의 50%

<자료:기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