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납부 개요

신고․납부기간 : 2014. 3.1.～3. 31.

※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4.30.까지

○ 전자신고 󰋼 매일 06:00～24:00

○ 전자납부 󰋼 00:30～22:00(토요일, 공휴일도 가능)

- 은행 계좌 납부시간

○ 신용카드납부(1,000만 원 한도) 납부대행수수료 1.0%

- 인터넷(www.cardrotax.kr) 󰋼 00:30～22:00(연중무휴)

- 전국 세무서 󰋼 09:00～18:00(평일)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 일반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에 한해 고용이 감소되는 경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일정부분 허용하였으며,

○ 중소기업의 창업을 유도하기 위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기간을 4년에서 5년으로 1년 연장하였음.

○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산적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하여는 납기연장 신청세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납세담보 면제.

*외형 100억원 이하의 수출 또는 제조･광업･수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

납부기한 연장

(1) 개요

폭설 등 재해를 입거나 판매의 격감 등으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실시함.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 등에 대하여도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

납부기한 연장 사유(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2) 납부기한 연장신청 방법(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조)

우편을 이용하거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

신고 후, 세금탈루가 빈번한 4대분야 중점 사후검증

국세청은 이번 법인세 신고 내용 중 세금탈루가 빈번한 4대분야를 중점 사후검증 대상으로 선정하여 예고함. 다만, 납세자의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사후검증 건수는 대폭 축소(전년대비 △40%)할 것으로 발표함.

<4대 중점 검증분야>

2013년 귀속 법인세신고시 적용할 주요 세법개정사항

법인세율(법§55) 및 최저한세율(조특법§132)

  2010년 이후 법인세율은 다음과 같음(2012년 중간세율 구간 신설)

  과세표준 100억 원 초과 일반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 인상

*사회적기업은 일반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7%의 최저한세율 적용

**2014.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과세표준 1천억원 초과는 17% 적용

접대비 제도 개선(법법§25①, 법령§40①)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적용하는 설정률을 종전 20%에서 10%로 축소

* 20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법정증명서류 미수취가산세와 계산서 불성실가산세의 중복적용 배제(법인법 §76)

법정증명서류 미수취가산세와 계산서불성실가산세 중복 시 법정증명서류 미수취 가산세(2%)만 부과하도록 개선

* 2013.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기부금영수증 가산세 부과 기준 명확화(법법§76⑩)

백지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지 등 기부문화 투명화를 위해 기부금액 및 기부자 인적사항 등 주요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기부금영수증 가산세 부과대상으로 개정

* 2013.1.1. 이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복리후생비의 범위 확대(법령§45)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 및 내수활성화 지원을 위해 직원회식비, 파견받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복리후생비용을 복리후생비 범위에 포함

* 2013.2.15. 이후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경비 등의 지출증명서류 보관의무 면제신설(법령§158)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는 지출증명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음

* 2013.2.15. 이후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는 분부터 적용

수익사업의 정의 명확화(법법§3, 법령§2)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을 ‘이익(profit)’이 발생하는 사업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어 “수익”을 “수입”으로 변경하여 수익사업의 정의를 명확화 되도록 개정

* 20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법인의 미술품 구입시 즉시 손금산입한도 인상(법령§19)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를 위해 미술품 구입 시 즉시 손금산입 한도를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인상

* 2013.6.11.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조특법 §6)

창업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감면기간을 1년 연장(4년→5년)

* 2013.1.1. 이후 창업하거나 지정․확인받는 분부터 적용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개선(조특법 §26)

2013.1.1.이후 투자분부터 일자리 창출효과 제고를 위해 일반기업의 기본공제율은 1% 인하하고 추가공제율을 1% 인상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경우 고용이 감소하는 경우에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

* 중소기업에 한해 고용감소시에도 투자금액에 기본공제율을 곱한 금액에서 감소 인원당 1천만원 공제금액 축소

R&D세액공제 합리적 개선(조특법 §10)

R&D비용 세액공제의 증가분방식 산식 조정 :

[당해연도 R&D비용 - 직전 3년 평균 R&D비용(’13년) → 2년 평균(’14년) → 직전연도(’15년 이후)] × 40%(중소기업 50%)

* 다만, 소급 4년간 R&D비용이 발생하지 않거나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R&D비용이 소급 4년 평균 R&D비용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가분방식 적용 배제

중견기업에 대한 R&D비용 세액공제율 구간 신설

- 직전 3년 평균매출액 3천억 원 미만 등 법소정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견기업에 대하여는 당기분 공제율 8% 적용

* 20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정부 출연금으로 지출한 R&D비용은 세액공제 배제(조특영 §8, §9)

* 20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R&D세액공제 대상 인건비 범위 조정(조특영 별표6)

- 법인세법 시행령 §20에 따라 손금으로 인정되는 이익처분 성과급은 R&D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서 제외

* 20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주요 신고서식 개정

* R&D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투자 또는 비용발생 상세명세서를 제출하도록 서식 개선하여 금년 신고분부터 적용할 예정임.

(개정) 일반연구및인력개발비 명세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신설) 해당연도의 연구․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사업용자산 투자 명세

* 가공원가 계상을 방지하기 위해 계정과목별 지출증빙서류 수취금액을 기재․제출하도록「지출증빙서류 수취명세서」를 신고서 부속서류로 신설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음.

* 성실도 분석 등 각종 통계분석의 기초자료가 되는 표준재무제표를 기업실상이 정확히 반영되도록 세분화·통일화하여 기업의 다양한 계정과목과 표준재무제표의 계정과목이 최대한 일치되도록 개편을 추진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