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법인의 외부감사인 선임기한^*이 2014년4월말로 도래함에 따라, 기업들이 유의할 사항을 안내하오니 참고바랍니다. 특히, 신규로 외부감사대상에 편입되는 회사의 경우 업무미숙, 이해 부족 등으로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감사인 자유선임권 배제 및 감사인 지정에 이르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외부감사인 선임 위반 사례

<사례 1> □□주식회사는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100억원에 미달하나 자산과 부채가 각각 70억원 이상이어서 외부감사대상임에도 적시에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외부감사인을 지정받았으나, 이에 불응하고 외부감사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가 검찰에 고발되었다.

<사례 2> △△주식회사는 금년도에 당좌거래가 정상화되어 외부감사 면제사유가 해소되었음에도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아 회사의 감사인 자유선임권이 배제되었으며,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아 외부감사가 엄격해지고 감사보수도 증가하였다.

외감법상 외부감사 대상 기준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에 따라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주식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외부감사인(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을 선임하여야 하며,

◦ 외부감사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금융감독원(회계제도실)에 서면으로 제출

* 휴․폐업 증명서, 합병․해산 내용이 기재된 등기부등본, 법원의 경매․압류 결정문 등 소명자료를 금융감독원(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에 우편발송

[1] 외부감사 대상(외감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이고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이고 종업원수가 300명 이상인 주식회사

∙ 주권상장법인 및 해당 또는 다음 사업연도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주식회사

[2] 외부감사 면제 대상(외감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외부감사 및 회계등에 관한 규정 제7조)

(당연 면제 대상)

∙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인 비상장 주식회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신청에 의한 면제 대상)

∙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주식회사

∙ 금융기관으로부터 당좌거래의 정지처분 중에 있는 주식회사. 다만, 회생절차의 개시가 결정된 주식회사를 제외

∙ 청산중에 있거나 1년 이상 휴업중인 주식회사

∙ 합병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로서 해당사업연도 내에 소멸될 주식회사

∙ 금융위가 관리인을 선임한 상호저축은행

∙ 국세청에 휴ㆍ폐업을 신고한 회사

∙ 금융위로부터 영업인•허가 취소를 받은 회사

∙ 법원에 의해 주요자산에 대한 경매 또는 압류가 진행 중인 회사

∙ 천재지변으로 인한 장부소실 등으로 감사를 받기가 곤란함을 입증한 회사

※ 단순한 자금부족, 회생절차(법정관리)•워크아웃, 세무조사, 검찰수사 등은 외부감사 면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신규 외부감사대상 여부 확인시 유의사항

󰊱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이면 외감대상이 될 수 있음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상 외부감사대상회사(자세한 사항은 <별첨> 참조)가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되는 것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많음

◦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법인인 경우 1)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이거나 2)종업원수*가 300인 이상이면 외감대상임

* 종업원은 「근로자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일용근로자, 3개월 이내 근로자 및 파견받은 근로자를 제외한 사람

󰊲 외부감사 제외대상

◦ 자산, 부채, 종업원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외감법에 열거된 외부감사제외사유*가 있는 회사는 당해연도에 대해 외감제외될 수 있음

* 당좌거래정지, 국세청 휴•폐업 신고, 청산중, 법원에 의한 주요자산에 대한 경매, 합병소멸예정 등.

◦ 그러나 외감대상에서 제외되었더라도 당좌거래정지가 해제되는 등 기존 외감면제사유가 해소된 경우^* 외감대상에 다시 편입되므로, 매년 외감대상 여부를 확인할 필요

* 국세청 휴업신고로 외감제외되었으나 휴업기간이 만료되어 영업을 재개한 경우, 법원에 의한 주요자산 경매 조치가 해제된 경우 등

󰊴 외부감사인 선임은 사업연도 개시후 4개월 이내 실시

◦ 외감대상인 경우 사업연도 개시후 4개월 이내에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또는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외부감사인을 선임해야 하며, 12월 결산법인의 선임기한은 ‘14.4.30임

* 상법 제415조의2에 따른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이를 감사인선임위원회로 봄

◦ 회사는 감사인과 감사계약체결후 2주일 이내(12월 결산법인은 ‘14.5.14) 감사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고, 감사인은 감사계약체결보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

󰊵 외부감사인 선임보고시 주의사항

◦ 최초로 외부감사를 받는 회사의 경우 선임보고에 앞서 DART고유번호를 발급받아야 하며, 고유번호 발급 처리기간이 1~2일 소요되므로 선임보고기한 이전에 발급신청^*

* 고유번호는 DART접수시스템(http://filer.fss.or.kr)에서 신청가능하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등을 제출

󰊶 외감대상회사가 외부감사를 받지 않을 때 제재 사항

◦ 감사인을 미선임한 회사에 대해서는 감사인 자유선임권이 배제되어 증권선물위원회(금융감독원)가 지정한 감사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불응하는 경우 검찰 고발^*로 조치

* 외감법 제20조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