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부터 달라지는 제도(2)
Ⅶ. 행정안전(경찰·소방)
1.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 중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
□ ‘14.4월부터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 중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경찰관서에 청구서를 제출하면 손실보상이 가능
* 종전까지는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을 이용
2.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기준 합리화
□ ‘14년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위험시설물에 대한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선임자격을 “위험물기능사”에서 “실무경력 2년을 가진 위험물 기능사”로 강화
Ⅷ. 보훈․국방
1. 예비역 간부 현역으로 재임용
□ ‘14.1.1일부터 군사적인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예비역 대위와 중사를 선발하여 전역당시의 계급으로 재임용
2. 샵(#)메일을 통한 예비군훈련 소집통지 시행
□ ‘14.1.1일부터 개인정보 보안성이 강화된 공인전자주소(샵메일)을 통해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 전달
3.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방법 개선
□ ‘14.2월 입영자부터 입영선호시기인 2월부터 5월까지에 한해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방법을 “선착순”에서 “전산 자동추첨”으로 변경
4. 「맞춤특기병」 모집제도 신설
□ 고졸이하자의 모집병 지원입영 선택기회를 확대하여 군복무로 인한 경력단절 해소
ㅇ 맟춤특기병으로 선발된 자는 기술 훈련 중 훈련비․수당 등을 지원받고, 훈련이수 후 선 취업시 24세까지 입영연기 가능
ㅇ 군 복무 중 자격취득 등 기술 숙련이 가능, 전역 후 취업지원
Ⅸ. 문화 ․ 통신
1. 문화패스와 예술인패스 제도 시행
□ ‘14.3월부터 국․공립공연장, 박물관․미술관 등의 관람료 할인대상을 18세 이하 에서 24세 이하로 확대
□ 또한, 예술인 속한 장르의 국립공연장․미술관․박물관 등에서 공연시 본인 입장료 할인 또는 감면
2. 휴대전화 등 무선설비에 대한 전자파 등급제 도입
□ ‘14년 8월부터 휴대전화의 전자파 등급을 전자파 흡수율 기준에 따라 2개 등급으로 구분
□ 또한, 이동통신기지국 등 무선국은 전자파 강도 기준에 따라 4개의 등급으로 분류
Ⅹ. 농식품․산림․해양
1. 농작업 중 사망시 보상수준 최고액 확대
□ 농작업 중 사망시 농업인안전보험 보장수준을 유형별로 5천만원～9천만원에서 5천만원～1억원으로 확대
2. 농업진흥구역 행위제한 완화
□ ‘14.1월부터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농업진흥구역 행위제한 완화
ㅇ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허용범위 명확화(농수산물 범위에 가공품을 제외한 임산물 전체 포함, 식품생산시설로 한정)
ㅇ 야생동물 인공사육시설 허용범위 확대(야생조수→야생동물)
ㅇ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허용(제한→기존 건축물․시설물 위에 설치 허용)
3. 농지연금 제도 개선
□ 농지연금 담보농지 평가방법을 공시지가에서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 중 하나를 농업인이 선택가능으로 변경하고 가입비(종전 농지가격의 2%)도 폐지
4. 농업경영체등록과 중요직불금 신청 통합
□ 농업경영체등록과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신청절차는 2014년 일제갱신기간(2.1～6.15)동안 거주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일괄신청 가능
ㅇ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마을별 찾아가는 방문접수 실시
5. 토종가축 인정제도 시행
□ ‘14.1.2일부터 한우․돼지․닭․오리․말․꿀벌에 대하여 토종가축으로 인정받을 경우 토종가축으로 표시하여 판매 가능
6.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
□ ‘14.12월부터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시행
7. 동물등록제 확대 시행
□ ‘14.1.1일부터 지금까지 10만 이상 시군에서 시행해 오던 동물등록제가 전국으로 확대
ㅇ 다만, 동물등록업무 대행기관을 지정․관리할 수 없는 읍․면 또는 도서지역은 제외
8. 첨단온실 신축지원사업 지원면적 최소기준 확대
□ ‘14.1월부터 온실 신축지원시 지원면적 최소기준 확대
ㅇ 철골온실 1ha → 0.5ha, 비닐온실 0.5ha → 0.2ha
9. “유기”가공식품 인증제 전면 시행
□ ‘14년부터는 공인받은 인증기관으로부터 “유기”로 사전에 인증받은 경우에만 소비자에게 유기가공식품으로 판매가능
ㅇ 종전에는 식약처 고시기준의 충족여부를 사업자가 판단하여 “유기”표시 후 판매
10. 산불조심기간 중 등산로 폐쇄구간 웹지도 서비스 실시
□ ‘14.2.1일부터는 산불조심기간 중 등산로 폐쇄 내용을 네이버 지도 사이트에서도 확인 가능
ㅇ 종전에는 지자체 게시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
11. 불법원양어업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
□ ‘14.1.31일부터 불법원양어업에 대한 처벌 강화
ㅇ 과태료: 5백만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불법 어획 수산물가액의 3배 이하 벌금
ㅇ 과징금: 3천만원 이하 → 2억원 이하
12. 가두리양식장 관리사의 화장실 설치 의무
□ ‘14.7.31일부터 모든 해역의 가두리양식장에 관리사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하고, 이 관리기록을 유지
<출처 : 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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