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사용자에 종속되지 않고 독립적인 위치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의 경우 소득을 지급하는 사용자가 3.3% 원천세를 징수하여 신고납부하고 소득자는 이듬해 5월 본인이 취득한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신고를 직접 해야 하는데 흔히 프리랜서라고 일컫는 소득자들이다.

  프리랜서가 제공하는 인적용역은 면세이기 때문에 부가세신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사무실 등 별도의 사업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이므로 매입비용이나 인건비 또는 임차료 등이 거의 없어서 장부기장을 하지 않고 추계에 의한 신고를 할 경우에도 반영할 수 있는 주요경비를 적용하지 못해 종합소득세가 크게 산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수입수준별로 프리랜서의 종합소득세신고에 대한 TIP을 정리하여 대비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1. 프리랜서의 종합소득세 산출식

1) 장부를 기장하여 장부에 의한 경우

{ (총수입 – 필요경비) - 종합소득공제 (인적공제, 기부금공제, 연금공제 등)} x 세율

2) 무기장으로 추계에 의한 경우

① 단순경비율대상자 : { (총수입 –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 종합소득공제 (인적공제, 기부금공제, 연금공제 등)} x 세율

② 기준경비율대상자 : { (총수입 – 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 - 종합소득공제 (인적공제, 기부금공제, 연금공제 등)} x 세율

 ※ 업종별 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

    기본율 : 4,000만원 까지 적용율,  초과율 : 4,000만원초과 수입에 적용율

2. 수입금액 수준별 종합소득세신고 TIP

우선 각 단계별 수입기준에 따른 대상자 구분은 전년도 수입기준이라는 점에 유의해야한다. 즉  2016년도귀속분 종합소득세신고시에 대상자 구분은 2015년도 수입을 기준으로 분류한다는 것이다.

1) 전년도수입이 2,400만원 미만의 경우

예를 들어 2015년 수입이 2,000만원이고, 2016년 수입이 5,000만원이라면 2016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신고시 무기장에 따른 불이익이 없고 추계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 될 것이다. 따라서 증빙 및 장부를 갖추지 않았어도 크게 염려할 대상이 아니다. 장부에 의한 종합소득세나 추계에 의한 종합소득세나 별 차이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① 장부기장의무 : 간편장부대상. 무기장가산세 비대상

  ② 추계시적용비율 :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③ 신고의뢰시 준비사항 : 종합소득세신고안내문,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인적공제 등 종합소득공제서류 등.

실무경험상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기납부한 3.3% 원천징수액 중 일부 또는 전부가 환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환급 받을 수 있는 통장사본도 준비하는 것이 좋다.

  ④ 추계시 종합소득금액 산정 예    

상기 예시에서 기타자영업자인 프리랜서의 종합소득과세대상 사업소득금액을 산출해보면 아래와 같다.

50,000,000 – (40,000,000 x 64.1% + 10,000,000 x 49.7%) = 19,390,000 (사업소득금액)                                                    

여기에 본인의 종합소득공제금액을 뺀 다음 기본세율 (6%~38%)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기납부한 3% 원천징수액을 공제하면 환급 또는 추가납부할 세액을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소득세는 별도)

2) 전년도수입이 2,400만원~4,800만원 미만의 경우

예를 들어 2015년 수입이 4,500만원이고,  2016년 수입이 5,000만원이라면 2016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신고시 무기장에 따른 불이익은 없으나 추계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이 된다

① 장부기장의무 : 간편장부대상. 무기장가산세 비대상

    ② 추계시적용비율 :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

3) 전년도수입이 4,800만원~7,500만원 미만의 경우

예를 들어 2015년 수입이 5,000만원이고,  2016년 수입이 5,000만원이라면 2016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신고시 추계에 의할 경우 무기장에 가산세 적용을 받게 되고,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이 된다

① 장부기장의무 : 간편장부대상. 무기장 가산세 적용대상

    ② 추계시적용비율 :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

2)와 3)의 경우에 있어서 공통점은 둘 다 간편장부를 작성해야 하는 대상자이나 전년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2)의 경우에는 간편장부를 기장하지 않아도 무기장가산세를 적용 받지 않는다는 점이 차이가 있다. 그러나 장부기장 기장 없이  추계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경우 두 경우 모두 기준경비율을 적용 받게 된다.

    ③ 신고의뢰시 준비사항  : 종합소득세신고안내문,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인적공제 등 종합소득공제서류, 각종경비 증빙 등.

④ 추계시 종합소득금액 산정 예    

상기 예시에서 기타자영업자인 프리랜서의 종합소득과세대상 사업소득금액을 산출해보면 아래와 같다

50,000,000 –매입비용(0)-인건비(0)-임차료(0)- (50,000,000 x 29.5%) = 35,250,000 (사업소득금액)

⑤ 실무상TIP (간편장부 적용)

프리랜서의 경우 대부분 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 등의 주요경비가 거의 없기 때문에 과세대상소득금액이 크게 산정되어 소득세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 여기에 3)의 경우에는 산출세액에 20%의 무기장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각종 비용에 대한 증빙을 잘 갖추어 오는 경우 간편장부를 급조하고 “필요경비명세서” 등의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간편장부에 의한 종합소득세신고를 대행함으로써 종합소득세를 적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반드시 아래와 같은 경비에 대한 신용카드영수증 또는 사용내역,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갖추어야 가능하다

<△인터넷요금, 휴대폰 요금 등 통신비 △거래처에 대한 접대성 경비 △다른 프리랜서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외주비 △강의수강비 등 교육육련비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도서구입비 △사무용품 등 소모품 구입비 △출장 등 여비교통비 △차량 운행경비 등 차량유지비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품위유지비 △기타 사업관련하여 지출하는 경비 등>

4) 전년도수입이 7,500만원 이상인 경우

예를 들어 2015년 수입이 7,800만원이고, 2016년 수입이 5,000만원이라면 2016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신고시 복식부기장부를 갖추어야 장부로써 인정이 되고 추계시 기준경비율의 1/2를 적용받게 된다,

①장부기장의무 : 복식부기장부대상. 무기장 가산세 적용대상

   ② 추계시적용비율 : 기준경비율의 1/2 적용 대상.

③ 추계시 종합소득금액 산정 예    

상기 예시에서 기타자영업자인 프리랜서의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소득금액을 산출해보면 아래와 같다

50,000,000 –매입비용(0)-인건비(0)-임차료(0)- (50,000,000 x 29.5% x 1/2) = 42,625,000 (사업소득금액)  

복식부기 대상자인 프리랜서는 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 등 주요경비가 거의 없는데다 기준경비율도 1/2만 적용받기 때문에 과세대상소득금액이 더욱 크게 산정된다. 여기에 산출세액에 20%의 무기장가산세를 적용함은 말할 나위가 없다.

④ 실무상TIP (복식부기장부 적용)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복식부기 대상자의 경우 추계신고하는 방법 외에 장부를 급조하여 장부에 의한 종합소득세신고를 하는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복식부기 대상자의 경우에는 절세측면에서 장부기장 대행을 의뢰한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

장부기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만 하는 복식부기장부 대상 프리랜서는 위에서 언급한 각종 비용에 대한 증빙을 잘 갖추고 기장대행수수료비용을 일정부분 부담할 생각이라면 복식부기장부에 의한 종합소득세신고 대행을 세무대리인에게 의뢰 해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반드시 각종경비에 대한 신용카드영수증 또는 사용내역,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갖추었을 때 고려해볼 수 있는 얘기다. 최근에 장부없이 가공의 경비를 계상하여 프리랜서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부당하게 원천징수당한 금액을 환급한 사례가 적발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