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2기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

2014년 1월은 2013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달(1.27.까지)로서 이번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대상 과세기간 : 2013.7.1.～12.31. 사업실적

예정 신고한 법인․개인 사업자 : ’13.10.1.～ ’13.12.31.

간이과세자 : ’13.1.1.～ ’13.12.31.

󰋮신고․납부기간 : 2014. 1.1.～1.27.

󰋮이번 신고시 달라지는 주요 법령 개정사항

1)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조정

     ※ 2013.2.15.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2) 영세율매출명세서(별지 제29호 서식) 제출 의무화

영세율 적용 사업자(영세율 매출이 있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매출명세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

   ※ 2013.7.1. 이후 과세기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3)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공제한도 조정

    신용카드 등의 사용이 상당부분 정착된 점과 영세사업자의 세부담 등을 감안, 공제한도 조정(공제한도 : 700만 원 → 500만 원)

    ※ 2013.2.15.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 과세관청의 부가세신고 관련 추진사항

1. 간이과세자 신고시 달라지는 사항 및 전자신고 편의제공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을 1년(1.1.～12.31.) 단위로 세법 개정한 후 이번 신고는 간이과세자(신고대상 179만명)의 신고의무가 연 2회에서 1회로 축소된 이후 첫 번째 신고임.

따라서 간이과세자는 이번 신고시 2013년 1년(’13.1.1～12.31)간의 사업실적을 신고․납부하여야 함.

※ 종전의 과세기간대로 6개월(’13.7.1～12.31)간의 실적만 신고하지 않도록 유의.

또한,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매출․매입세액 계산시 적용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경제현실 등에 맞게 조정(20～40% → 5～30%)되었으므로 변경된 부가가치율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하여야 함.

*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예정고지․신고세액(7월)

※ 매출(매입)세액 = 매출(매입)금액×세율(10%)×업종별 부가가치율

간이과세자가 전자신고서를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2013년 1년간의 항목별 입력자료 제공 등 시스템을 개선함.

2. 경제활성화를 위한 세정지원 강화

경기회복 부진에 따른 매출감소 등 사업부진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1.20.까지 조기환급 신고를 하는 경우 법정지급기한인 2.11.(신고기한 1.27.부터 15일내)보다 13일 빨리 설 명절 전인 1.29.까지 조기환급금을 지급하고, 재해․대금회수 지연 등으로 경영여건이 어려운 사업자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주는 등 세정지원 실시 예정임.

설 명절 전 조기환급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화입금증명서․수출실적명세서 등 관련서류를 신고서와 함께 1.20.까지 제출해야 함.

3. 대사업자․호황업종 등 고소득 자영업자 중점관리

금년에는 사후검증의 실효성 제고와 납세자의 부담․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사후검증 건수를 대폭 축소하는 대신, 세원노출 정도가 낮은 대사업자․고소득 자영업자 위주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더욱 엄정하게 검증하기로 하였음.

또한, 환급 신고자 중 성실 계속사업자는 서면확인만으로 신속히 환급하여 사업상의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이나 거짓세금계산서 등을 이용한 부당환급 신고자는 환급금 지급전 치밀하게 검증하고 환급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후관리 예정임.

<사후검증 주요 추징사례>

1) 전문직 사업자가 현금으로 지급받은 수임수수료를 매출신고 누락하여 부가가치세 추징

□ 검증내용

등기소 인근에서 법무사사무소를 운영하는 A는 등기신청 등을 대행하고 지급받은 수임 수수료 중 소액 현금 수수료를 신고 누락하고 있다는 현장정보 수집

* 일반 개인 등 비사업자가 수임 의뢰한 사건은 노출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주로 현금으로 지급받고 부가가치세 신고누락

□ 조치결과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자료 및 취․등록세 신고자료 등 수집자료와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현금매출명세서를 대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밀 검증하여 부가가치세 추징

2) 비영업용 승용차 구입․유지비용 관련 매입세액 부당공제 추징

□ 검증내용

전문직 변호사업을 운영하는 B는 본인이 출․퇴근 및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차 구입비용과 유류비 등 유지‧관리비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함.

*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을 제외한 기타 업종의 사업자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의 구입‧유지 등에 관한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임.

□ 조치결과

비영업용 승용차 구입자료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금액 합계표를 정밀 분석․검증 구입비용과 유지‧관리비에 대한 매입세액 부당공제 확인

※ 동일 유형의 부당매입세액 공제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95억원 추징

3)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오피스텔의 취득 관련 매입세액 부당공제 환급 추징

□ 검증내용

오피스텔 임대사업자 C는 신축 오피스텔을 구입한 후 건물 구입대금의 10%를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음. 오피스텔을 사업용으로 임대해야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음에도 이를 면세인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매출실적이 없는 것으로 신고함.

□ 조치결과

매입세액 부당환급 혐의가 있는 오피스텔 임대사업자에 대한 현장정보 수집 및 기획분석 실시

※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오피스텔을 사업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임대한 사실을 확인하여 당초 부당하게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108억 원을 추징

<자료 :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