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사업년도 법인세신고 안내

1. 신고대상 및 신고기한

2017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4.2.(월)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연결납세제도를 적용받는 법인은 연결모법인이 각 연결법인의 소득을 통산하여 4.30.(월)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2. 신고요령

매출액이 없는 법인은 세무조정할 사항이 없는 경우 홈택스의 간편전자신고시스템을 통해 법인 기본사항, 재무제표,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만 입력하면 됩니다.

세무대리인은 수임납세자의 자료를 한번에 조회하는 수임납세자 일괄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분납 및 납부기한연장

세무당국은 자연재해, 자금경색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법인에 대해서는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세정지원을 할 방침이며,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 중소기업 2개월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이번 법인세 신고 시 주의사항

1. 연구소 등 취소, 정부출연금으로 지출한 R&D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취소된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발생한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14년부터 세액공제 대상 인력개발비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비용으로 한정되고, ’16년부터 연구관리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됨

- ’17년에 연구개발 관련 정부출연금을 재원으로 연구･인력개발비에 지출한 비용은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2. 고용 감소 법인은 고용증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17년의 상시근로자 수가 ’16년보다 감소한 중소기업은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최대주주(최대출자자)와 배우자, 임원 등은 상시근로자에서 제외

3. 소기업의 매출액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중기업 공제율 적용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과 관련하여 ’16년부터 소기업 판단 시 상시근로자수 기준이 폐지되고, 매출액이 업종별로 차등화되었으므로 업종별 기준 매출액을 초과하는 경우 중기업 감면비율을 적용(단, 개정전 규정에 따라 소기업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9.1.1.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소기업 유예기간 적용됨)

(매출액 기준) 제조업 등 120억원, 건설업 등 80억원, 음식•숙박업 등 10억원

4.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불산입

업무용승용차별로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운행기록 등을 작성･ 비치하지 않아도 관련 비용의 일정금액[1천만원(500만원) 한도]은 손금으로 인정되며 운행기록 등을 작성한 경우에는 업무사용 비율만큼 추가 인정받을 수 있음.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미가입한 경우 관련비용 전액 손금불산입

5. 업무무관가지급금, 구상채권 등에 대한 대손금 손금불산입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 업무무관가지급금 등에 대해 대손처리 하거나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경우 손금불산입 유보처분

6. 수정신고 또는 경정결정 후 이월결손금 등 과다 공제 부인

- 수정신고나 경정결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이 증가되거나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 이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수정신고 등으로 인하여 감소된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

- 기부금한도초과 이월액 손금산입, 결손금 소급공제 및 기공제액, 결손 보전액이 있는 경우 차기 이후에 이월결손금 감소액 공제 부인

문의 : ☎ 02) 467-5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