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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개요
(대상)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8.31.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하며,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거나, 상반기 실적을 중간결산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 등은 신고･납부의무가 없으며, 2022년도 중 신설된 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올해 상반기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등도 신고･납부의무가 없습니다.
(납부)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세액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9.30.), 중소기업은 2개월(10.31.)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분납할 세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는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세액의 50% 이하
이번 중간예납 시 주의할 주요 세법개정 내용
사업 양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 적용 보완(법인세법 제50조의2) | | | 사업양수도 시 양수법인의 기존 이월결손금은 양수법인의 기존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공제 (적용대상) ①특수관계인 간 양수도로서 ②자산의 70% + 순자산(자산-부채)의 90% 이상 이전 (구분경리) 양수법인은 기존 사업과양수한 사업을 구분하여 경리 |
* ’22.1.1. 이후 사업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
접대비로 보지 않는 소액광고선전비 기준금액 인상(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 |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기증한 물품의 구입비용 처리 | | -연간 3만원(개당 1만원 이하 물품은 제외) 이하：광고선전비 | |
* ’21.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적격증빙 없는 소액접대비의 기준금액 인상(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 | | 적격증빙*이 없어도 전액 손금 부인하지 않는 소액접대비 기준금액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 |
* ’21.1.1. 이후 접대비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 (적용대상) 창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에너지기술중소기업 등 (생계형 창업) 창업 중소기업 중 연간 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 (감면율) 기업유형･지역 등에 따라 차등 적용 | | | |
* ’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 세액공제 요건 완화(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 | | -퇴직 후 3년 이상 15년 이내 동종업종 취업 | -퇴직 후 2년 이상 15년 이내 동종업종 취업 |
* ’22.1.1. 이후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하는 경우부터 적용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요건 신설 및 적용기한 연장(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 | (요건) ’20.6.30.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21.12.31.까지 정규직으로 전환 (공제금액) 정규직 전환인원당 중소 1천만원, 중견 700만원 | ㉠’21.6.30.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22.12.31.까지 정규직으로 전환 |
* ’22.1.1. 이후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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