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2 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안내 -by성동구세무사

“ 개인일반과세자와 법인사업자는 1 월 27일 까지 신고. 납부해야”

국세청은 설 연휴(1.21.∼1.24.)를 감안하여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대상 자의 신고·납부기한을 1 월 25일에서 1월 27일로 2일 연장하였습니다.

’2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개요

(신고대상)

개인·법 인 과세사업자 전체는 신고대상 과세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 여야 합니다.

< 신고대상 과세기간>|

※ ^주1)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 (부가법제48조제3항)

(신고·납부기한 연장 )

2022년 제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 기한을 1월 25일(수)에서 1월 27일 (금)로 2일 연장되었습니다 . 국세청은 설 연휴 (1.21.∼1.24.)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 신고·납부 준비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사업자 및 세무대리인 등이 부담 없이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신고·납부기한을 1월 27일 (금) 까지 2일 연장하였습니다 .

경영이 어려운 사업자에 대한 적극적 세정지원

( 납부기한 연 장)

복합 경제위기, 코로나19, 재난 피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이 연장됩니다.

납부기한 연장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 모바일 손 택스, 우편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환급금 조기 지급)

(1) 조기환급 : 세정지원 대상 기업^(주2)이 1월 27일 (금) 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2월 3일(금)까지 지급됩니다.

(2) 일반환급 : 세정지원 대상 기업이 일반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 부 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2월 17일(금 )까지 지급됩니다 .

※ ^주2) 세정지원 대상 기업

- 매출액 1,500억원 이하   & 3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

- 매출액 10억원 이하 영세사업자

- 혁신성장 기업,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 (반도 체, 바이오, 환경 등) [’23년 추가]

- 코로나19 관련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및 직접 피해 사업자 등

2022년 적용되는 개정 세법 주요 내용

(1)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공제 제도 개선

① 공급시기가 지난 후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 제 인정범위 확대(부가령 §75)

☞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 → 1년 이내에 발급

② 착오로 인하여 선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인정범위 확대(부가령 §75)

☞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공급시기가 30일 이내 → 6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

③ 선발급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특례 요건 완화(부가법 §17③)

☞ 동일과세기간내에 공급시기가 도래 및 대가 수령 → 대가 수령 요건 삭제

④ 거래형태 착오에 의한 세금계산서 발급 오류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허용( 부가령 §75)

☞ 용역의 주선ㆍ중개를 용역의 직접공급으로 착오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 위수탁용역에서 위탁자의 사업비를 수탁자의 사업비로 착오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2)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요건 완화

①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 확대( 부가령 §70 ①)

☞ 필요적 기재사항을 잘못 기재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 서 발급기한 을 확정신고 기한까지 → 확정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 년까지로 확대

② 매입자발행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명확화 (부가법 §34 의2 ①)

☞ 공급자의 계약의 해제 또는 변경 등의 사유 추가

(3)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화획득 용역 업종 추가(부가령§33② )

☞ 전자상거 래 소매 중개업 (소셜커머스 , 오픈마켓사업자, 온라인구매대행) 추가

(4) 자연장지 분양 및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부가령 §35)

(5) 일괄 공급된 토지 ·건물 등 가액의 안분기준 보완(부가법 §29 ⑨, 부가령 §64② )

☞ 다만, 사업자가 구분한 실지 거래가액을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룰 적용 제외

① 다른 법령에서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정한 경우

②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6)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도 개선 (부가법 §48 ③ § 66➀)

☞ 납부할세액이 30만원 미만 → 50만원 미만인 경우 공지 제외

☞ 재난 등의 사유로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외

 ｢국세징수법 ｣ 제13조➀항의 사유 재난ㆍ도난 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 사업의 부도ㆍ도산 우려 등

(7) 매입처별 매입세액 합계표 관련 가 산세 추가(부가법 §60⑤ )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과다신고에 대한 가산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