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개요
□ 신고대상자 : 642만 명 (지난해 611만 명보다 31만 명 증가)
□ 신고대상 과세기간 : ’13. 1. 1. ～ 12. 31.
□ 신고․납부기간 : ’14. 5. 1. ～ 6. 2.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14. 5. 1. ～ 6. 30.)
○ 전자신고 : 매일 06:00 ～ 24:00,
전자납부 : 매일 07:00 ～ 22:00
○ 신용카드납부 : 1,000만 원 한도 (납부대행수수료 1.0%)
- 세금 카드납부 서비스(www.cardrotax.or.kr) : 매일 07:00～22:00
* 이용가능 카드 : KB, BC, 신한, 외환, 씨티, 현대, 롯데, 삼성, 제주, 수협, 농협, 전북, 광주, 하나비자 카드 (14개)
□ 무신고•무납부에 대한 불이익
1) 부정 무신고가산세 :산출세액의 40%, 복식부기의무자는 수입금액의 14/10,000 중 큰 금액
2) 일반 무신고가산세 :산출세액의 20%, 복식부기의무자는 수입금액의 7/10,000 중 큰 금액
3) 납부불성실가산세 : 무납부세액의 0.03%×미납일수(연리 10.95%)
* 부정 무신고 유형 : 허위증빙•허위문서•이중장부의 작성 및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그 밖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금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사항
□ 소득세법 관련
1)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법 제14조 제3항)
금융소득 종합과세 실효성 및 과세형평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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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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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 4천만 원 |
▢ 기준금액 인하
○ 4천만 원 → 2천만 원 |
2) 연금소득 분리과세 대상 조정 및 확대(법 제14조 제3항)
연금소득자의 납세편의 제고 및 세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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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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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소득 분리과세
○적용대상：공적연금* + 사적연금**
* 국민연금, 공무원⋅군인연금 등
**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한도：연간 600만 원 |
▢ 분리과세 적용확대
○적용대상：사적연금
○한도：연간 1,200만 원 |
3) 한부모 소득공제 신설(법 제51조 제1항)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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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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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한부모 소득공제
○ 공제대상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대상(20세 이하) 직계비속․입양자가 있는 자
○ 공제금액：연 100만 원
○ 다만, 부녀자공제*와 중복적용 배제
*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 에게 연 50만 원 소득공제 |
□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1) 고소득 개인사업자 최저한세율 인상(법 제132조 제2항)
납부여력이 있는 고소득자의 과도한 감면 혜택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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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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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사업소득 최저한세율
○ 감면 전 산출세액의 35% |
▢ 최저한세율 인상
○감면 전 산출세액 3천만 원 이하분：35%(현행과 같음)
○ 감면 전 산출세액 3천만 원 초과분：45% |
소득세 확정신고시 제출서류
소득세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① 인적공제 등 각종공제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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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제 내 용 |
증 빙 서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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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공제 |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수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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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대한 소득공제 |
수급자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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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입양자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
입양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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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공제* |
국민연금납부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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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료공제* |
연금납입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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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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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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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소득공제* |
연금저축납입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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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
(장기주택마련저축 제외) |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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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공제* |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납입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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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공제 |
기부금명세서 및 기부금영수증 |
*표시된 공제의 경우 그 불입액 등이 신고안내문 또는 홈택스에서 제공되는 금액과 일치하는 경우 그 서류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②장부에 의한 신고자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를 제출하고,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는 조정계산서도 첨부하여야 함
* 다만, 간편장부신고자는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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