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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자 확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자가 법인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이상 개인사업자에서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까지 확대됨
2013년 기준 연간 공급가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2014. 7. 1.이후 거래분부터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등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됨.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기관에서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거나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발급 받은 후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을 통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에 접속하는 방법이 있고,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자동응답전화(ARS, 국번 없이 ☎126에서 내선 3번)를 통해서도 발급할 수 있음.
또한,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하면,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발급 건당 200원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 보관의무가 면제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첨부서류인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무가 면제됨.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법령>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부가세법 제32조② 및 시행령 제68조①
- (‘11년) 법인사업자
- (‘12년)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 원 이상 개인사업자
- (‘14년 7월) 직전연도 공급가액 3억 원 이상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전송의무☞부가세법 제32조③ 및 시행령 제68조⑥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발급명세를 발급일 다음 날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함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 혜택>
1.세액공제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2015.12.31.까지 발급•전송하는 경우 건당 200원을 부가세 납부세액에서 공제
☞ 연간 한도 100만 원, 부가세법 제47조① 및 시행령 제89조
2.합계표 제출 면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과세기간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 예정 또는 확정신고 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면제 ☞ 부가세법 제54조②
(보관의무 면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송한 경우 세금계산서 보관의무(5년) 면제 ☞ 부가세법 제71조③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의무 위반시 불이익>
1.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의무 위반시 가산세 ☞ 부가세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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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가산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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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과세기간 말일(특례의 경우 다음달 10일)까지 미발급 또는 종이발급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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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발급 |
∙공급시기가 속하는 다음 달 10일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내에 발급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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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전송 |
∙발급일의 다음날이 지난 후 과세기간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 |
개인0.1%
법인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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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전송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하지 않는 경우 |
개인0.3%
법인1.0%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및 절차>
1.발급방법
① 인터넷을 이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이트에서 발급
-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e세로 홈페이지, www.esero.go.kr 또는 국세청 모바일 통합 앱(M-국세청)
- 국세청에 등록한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사업자(ASP)가 일정 수수료를 받고 운영하는 사이트
- 기업이 자체 구축하여 국세청에 등록한 발급시스템(ERP)
② 기타발행 방법
- 세무서에서 보안카드 수령 후 전화 ARS(126-내선3)를 통해 발급
- 거래관련 증빙서류 첨부하여 세무서에 발급신청
2.발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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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 준비
(은행 또는 공인인증기관에 서 발급)
*공인인증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세무서에서 보안카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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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
☞e세로 누리집(www.esero.go.kr) 또는 시스템사업자가 운영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이트에 회원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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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전송 |
☞거래내역과 거래상대방의 이메일을 기재하고, 공인인증서 암호(보안카드 비밀번호) 입력하면 발급 완료
☞ 발급일 다음 날 까지 국세청에 전송
* 국세청 e세로에서 발급하는 경우 별도 전송절차 없이 자동 전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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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신고 |
☞국세청에 전송된 모든 세금계산서는 e세로에서 조회 가능
☞ 신고시 e세로에서 ‘신고용합계표’ 조회하여 작성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발급의무기준금액 확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발급의무 기준금액이 30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확대됨.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 요구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금액이 지금까지는 30만 원 이상이었으나, 2014. 7. 1.이후 거래분부터는 10만 원 이상으로 확대됨.
<현금영수증 관련 법령>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소득세법 제162조의3④, 법인세법 제117조의2④)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함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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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해 당 업 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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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서비스업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건축사, 법무사, 심판변론인,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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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업 |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 기타의원,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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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숙박업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관광숙박시설운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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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서비스업 |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운전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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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업종 |
골프장운영업, 장례식장, 예식장업, 부동산자문 및 중개업, 산후조리원,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피부미용업, 다이어트센터 등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 제외), 결혼사진 및 비디오촬영업, 맞선주선 및 결혼상담업, 의류임대업, 포장이사 운송업 |
<현금영수증 미발급시 불이익>
특히,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아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발급 금액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됨.
1.위반시 과태료 ☞ 조세범처벌법 제15조①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거래대금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 부과
2.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포상금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을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미발급 금액의 20%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도 : 건당100만 원, 연간 500만 원)
한편,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는 미발급 신고금액의 20%에 상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 ’14. 7. 1. 이후 신고하는 것부터 건당 100만 원•연간 500만 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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