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안내-성수동세무사

1. 중간예납 대상 법인의 범위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이 중간예납 대상 법인이다(법법 63①, 법법97①). 다만, 다음의 법인은 중간예납 대상 법인에서 제외한다.

①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법법§63①)

※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중간예납의무가 있음

② 대학 등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초•중등학교는 제외) 부동산 임대업 등 수익사업이 있는 경우도 제외됨 (법법§63①)

※ 대학 등의 경우는 재무제표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③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법법§63①)

④ 중간예납기간 중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법령§100④)

⑤ 청산중인 법인 다만, 청산기간 중에 종전의 사업 영위에따른 수입금액이 발생하는 경우는 제외 (법기통63-0...2)

⑥ 조특법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국인투자기업법인 (조특법§121의2)

⑦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전문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투자목적회사•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문화산업전문회사 등  (제도46012-12129)

※ 다만,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의무 있음

⑧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 다만, 이자소득 이외의 수익사업을최초로 개시하고 그 수입이 발생한 경우에는 중간예납의무가 있음 (서이46012-12182)

⑨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법기통63-0...2)

⑩ 각사업연도가 6개월 이하인 법인(법법§63①)

2. 중간예납기간
1) 원칙
중간예납기간은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을 말한다.
2) 신설합병의 경우
신설합병법인의 경우 최초사업연도의 중간예납기간은 그 사업연도개시일부터 6개월간으로 한다.(법인22601-755, 1991.04.21.)
3) 분할신설법인의 경우
법인이 분할로 인하여 새로이 설립되는 경우 분할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가 6월을 초과하는 경우 최초 사업연도개시일(설립등기일)로부터 6개월간으로 한다.(서면2팀-830,2007.05.02)

4) 사업연도를 변경한 경우
사업연도를 변경한 경우 변경 후 사업연도의 중간예납기간은 변경한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법기통63-0-1)

3.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선택
중간예납의무가 있는 법인은 다음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다.
1) 직전 사업연도 납부실적에 의한 계산

중간예납세액 =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 + 가산세 - 감면세액•원천징수세액•수시부과세액) × 6/직전 사업연도월수

2) 중간예납기간의 실적(가결산)에 의한 계산

 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기간의 과세표준 × 12/6 × 세율 × 6/12 - 중간예납기간의 감면세액•원천징수세액•수시부과세액

다만,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없는 법인 등 ‘중간예납기간의 실적(가결산)에 의한 계산’방법에 의하여 계산해야만 하는 법인을 제외하고는 매 사업연도마다 법인에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면 된다.

4. 중간예납세액의 신고시 유의사항

1) 중간예납세의 납부기한
중간예납 대상법인은 중간예납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업연도가 매년 12월말인 법인의 2017년 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 납부기한은 8월 31일이다. 

2) 세무조정계산서의 첨부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실적(가결산)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법 제60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무조정계산서는 당해 법인이 작성•첨부할 수 있다. 

3) 중간예납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의 청구여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또는 동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상의 누락•오류가 있는 때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또는 경정청구서를 제출 또는 청구하는 것이므로 법 제63조에 규정하는 중간예납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중간예납세액의 분납여부 검토
(1) 분납대상세액의 구분
중간예납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① 납부할 세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1,000만 원 초과하는 금액

② 납부할 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2) 분납 가능 기간(법법 64②)

① 일반기업 : 1개월 이내[2017.10.2(월요일)까지]에 분납가능

② 조특령(§2①) 상 중소기업 : 2개월 이내[2017.10.31(화요일)까지]에 분납가능

※ 다만, 분납기한을 어길 경우 분납불이행 부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됨

5) 첨부서류
(1) 직전 사업연도 납부실적 기준 방식 적용 시

①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법칙 별지 58호 서식)
②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세액공제신청서(조특칙 별지 제1호 서식)

(2) 중간예납기간의 실적(가결산) 기준 방식 적용 시

①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법칙 별지 58호 서식)
② 재무제표(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제외)
③ 조정계산서(자기조정 가능) 및 부속서류
④ 조특법 상의 세액공제•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경우 세액공제신청서 및 세액감면신청서 등 

6) 중간예납 신고납부 불이행시 제재
(1) 무신고가산세 및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의 적용여부
국세기본법에 의한 무신고가산세 및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법인의 중간예납신고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여부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미납부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 미납부세액 또는 과소납부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 납부불성실 가산세 = 미납부세액 or 과소납부세액 × 미납부일수 × 3 / 10,000

문의 : ☎ 02) 467-5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