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2.10.까지 지난해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 신고대상은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주택임대업 및 대부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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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주택임대 요건(일정규모 이상만 과세)〕
① (월세) 2주택 이상 보유자만 과세(단, 기준시가 9억 원 초과주택 보유자는 1주택 보유자라도 과세)
② (보증금 등) 비소형주택 3채 이상 보유자의, 비소형주택의 보증금 및 전세금에 대해서만 과세
* 비소형주택 : 전용면적 85㎡ 초과하거나 기준시가 3억 원 초과 주택 |
사업장현황 신고
① 사업장현황신고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가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② 신고대상은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및 주택임대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그 대상자이다.
* 신고제외자 : 과세자료에 의해 수입금액 결정이 가능한 보험설계사, 음료품배달원, 복권․연탄소매업자 등.
③ 전자신고(홈택스) 및 세무서에 2.10.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 신고대상 기간 : 2013. 1. 1. ∼ 12. 31.
* 신고기간 : 2014. 1. 1. ～ 2. 10.
④ 의료업, 수의업 및 약사업(부가세 기 신고자 제외)을 행하는 사업자로서,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 가산세(수입금액의 0.5%)가 부과된다.
수입금액 불성실신고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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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험 진료에 대해 현금결제를 유도(현금 결제시 10～20% 할인)하고 현금영수증을 교부하지 않는 수법으로 수입금액 탈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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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 목적의 비보험 진료분을 치료 목적의 보험진료로 위장하여 비보험 진료분과의 차액을 신고 누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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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는 미용목적의 의료보건 용역을 제공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이나 면세사업자로 위장하여 부가가치세 등 제세 탈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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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된 사업용계좌가 아닌 종사직원이나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진료비를 입금받고 수입금액 신고누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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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는 공동사업형식이나 단독사업자로 등록 후 평균 1∼2년 주기로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여 사업자를 바꾸는 수법으로 수입금액 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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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등 고액 치료비는 예약대장을 별도 비치관리하면서 현금수입금액을 누락하는 수법으로 수입금액 탈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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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으로 결제하면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의 금액에 10～15% 정도를 할인해 주고 서비스로 스켈링까지 해준다고 환자들을 현혹하여 신용카드 결제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수법으로 수입금액 탈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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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재료를 환자가 특정업체에서 매입하도록 하여 사실상의 매입계산서를 누락하고 임플란트 시술비에 대해 수입금액 신고누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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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액 노출을 피하기 위하여 진료기록부와 처방전을 별도로 관리하는 수법으로 수입금액 탈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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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험인 보약조제 시 녹용 등 고가 한약재를 처방하고도 일반 한약재 처방으로 위장하여 수입금액 탈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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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드름․기미․튼살․홍조클리닉 등 피부미용 클리닉을 마련하여 한방침을 시술하고 5～10회 가량 패키지로 현금결제 시 할인해 주는 수법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수입금액 탈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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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약치료와 보궁단치료를 하는 불임전문 한의원이 비보험인 고액의 탕약과 보궁단 매출을 하고 현금결제 방법으로 수입금액 신고누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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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수강료와 다르게 수강료 수취하면서도 기준수강료 수준으로 신고하거나 수강단가를 낮추어 신고하는 수법으로 수입금액 탈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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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과정 외에도 추가과정을 개설하여 수강하도록 권유하고 추가과정에 대한 수입금액 신고누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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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액 노출을 우려하여 학원측과 강사의 상호 합의하에 학원 수입금액과 강사료 지급액을 축소 신고하는 수법으로 수입금액 탈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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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 이외에 특강비, 교재대, 원복 구입대금 및 방과후 교육비 등을 현금으로 수령하고 수입금액 신고누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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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강반의 경우 인원이 상대적으로 소수이고 개별적 관리가 용이한 점을 이용, 학부모와 연락하여 차명계좌로 결제를 유도하고 수입금액 탈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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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영어학원에서 카드결제시 교육비 결제와 교재비 결제를 별개로 결제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수입금액 탈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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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인 보습학원임에도 학원비 수령시 10%의 부가세를 별도로 수령하고도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수입금액 신고누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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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쇠고기의 원산지 등 이력추적을 회피하려는 식당․정육점 등과 외형노출을 기피하는 중․소규모 유통업체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무자료 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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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도매시장 등으로부터 매입계산서를 수취하는데 반해, 계산서 수취를 기피하는 시장 상인에게는 매출계산서 발행이 어려워 소위 “남아 도는 자료” 만큼 허위로 계산서 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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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료로 판매한 금액은 대량 급식처 및 대형 식당 등 계산서를 필요로 하는 업체에 실물거래 없이 계산서만 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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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서를 과다하게 발행하여 합계표를 제출한 후 수입금액은 단순 수수료 부분만 신고하는 수법으로 중도매인의 수입금액 신고누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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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당포가 고가의 스마트 기기 등을 저당 받은 후 이자수익을 신고하지 않을 뿐만아니라 채무 미이행시 판매한 중고폰 수입금액까지 신고누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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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및 자동차 대출을 통해 고액의 수입을 올렸음에도 형식적으로 소액만을 신고하는 수법으로 수입금액 탈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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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는 다수의 錢主가 자금을 대여하고 있으나 형식은 캐피탈의 이름으로 대출하고 차명계좌로 이자를 수취하는 수법으로 수입금액 탈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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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전이 필요한 영세 개인을 대상으로 담보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여 39%～45% 고율의 이자를 받고 있음에도 사업자 미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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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세서를 발급받지 않거나 지급명세서상 금액을 협의하여 감액하는 수법으로 연예인 수입금액 신고누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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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사로부터 고액의 출연료를 수취하고도 제작사가 지급명세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폐업함에 따라 연예인의 수입금액 신고누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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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주체가 비사업자인 일부 대학가의 행사공연 수입금액 신고누락 |
주택임대 과세기준(소득세법 제12조 및 제25조)
과세대상
○ (월세)부부합산 2주택 이상 보유자만 과세
- 단, 1주택 보유자라도 기준시가 9억 원 초과주택인 경우 과세
○ (보증금 등)부부합산 비소형주택 3채 이상 보유자의 비소형주택의 보증금, 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할 성질의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
※ 비소형주택 : 주거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85m2 초과 하거나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 3억 원 초과인 주택
수입금액 계산
○ (월세수입)월세수입금액 전액을 수입금액으로 계산
○ (전 세 금)전세금 합계 중 3억 원 초과분의 60%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주1)
주1) 간주임대료 계산식
해당과세기간의 보증금 등 -3억)의 적수 × 60% × 1/365 ×정기예금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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